‘08. 11. 06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주민번호 바로잡기 7개월 생고생”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인우보증, 출생증명서, 날짜가 찍힌 돌사진 등 소명자료 제출이 힘들어 비송제기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 인우보증 및 각종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읍·면·동장이 법원제출용 사실확인서를 발급토록 신규제도를 도입하고
○ 장관님 명의의 서한문을 전국 52개 지방법원장에게 발송, 협조 등으로 인용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 종전 평균 10~15%의 승소율이 약 97%로 향상되어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놀라움 표시
□ 행안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 행안부는 직접 민원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으나, 예산지원, 유관부처협조, 읍·면·동 직원교육 등을 통해 지원함
- 소송비용 충당을 위한 교부세 특별지원 : 17억
- 모든 민원인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법률구조공단 운영규칙 개정(‘08.6)
- 야간근무 연장, 휴일근무, 공단방문 민원접수, 상담실 운영, 수송차량 배치 등 민원편의 제공과
- 본인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은행통장, 여권 등 이외의 민원은 대부분 일선공무원이 직접대행 등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생년월일불일치 정비실적(‘08. 9.30현재) 》
○ 정비희망자 61,877명 중 36,223명 정비완료하여 58.5% 추진
(정비완료 36,223명 : 비송인용 827, 가족부 직권정정 10,018, 주민부 직권정정 25,378)
‘08. 11. 06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주민번호 바로잡기 7개월 생고생”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인우보증, 출생증명서, 날짜가 찍힌 돌사진 등 소명자료 제출이 힘들어 비송제기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 인우보증 및 각종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읍·면·동장이 법원제출용 사실확인서를 발급토록 신규제도를 도입하고
○ 장관님 명의의 서한문을 전국 52개 지방법원장에게 발송, 협조 등으로 인용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 종전 평균 10~15%의 승소율이 약 97%로 향상되어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놀라움 표시
□ 행안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 행안부는 직접 민원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으나, 예산지원, 유관부처협조, 읍·면·동 직원교육 등을 통해 지원함
- 소송비용 충당을 위한 교부세 특별지원 : 17억
- 모든 민원인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법률구조공단 운영규칙 개정(‘08.6)
- 야간근무 연장, 휴일근무, 공단방문 민원접수, 상담실 운영, 수송차량 배치 등 민원편의 제공과
- 본인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은행통장, 여권 등 이외의 민원은 대부분 일선공무원이 직접대행 등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생년월일불일치 정비실적(‘08. 9.30현재) 》
○ 정비희망자 61,877명 중 36,223명 정비완료하여 58.5% 추진
(정비완료 36,223명 : 비송인용 827, 가족부 직권정정 10,018, 주민부 직권정정 2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