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월) 서울경제 <이해충돌방지법 반년 넘었지만…권익위, 정식조직 없이 해 넘겨>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할 정식 국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행안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 TF 조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권익위가 직접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직이 생기지 않은 사례는 처음이며,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권익위원장의 거취 논란과 연결 짓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난 5월 초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전담 조직 신설 요구에 대하여 정부조직 관리원칙에 따른 검토 결과이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익위원장 거취 논란과는 관련이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조직과 전예원(044-205-2365)
12.19.(월) 서울경제 <이해충돌방지법 반년 넘었지만…권익위, 정식조직 없이 해 넘겨>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할 정식 국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행안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 TF 조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권익위가 직접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직이 생기지 않은 사례는 처음이며,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권익위원장의 거취 논란과 연결 짓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난 5월 초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전담 조직 신설 요구에 대하여 정부조직 관리원칙에 따른 검토 결과이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익위원장 거취 논란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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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회조직과 전예원(044-205-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