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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2011.07.27

... 및 기부자에게 반환명령, 사용내역 공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

110728_(민간협력과)_기부금품모집_관련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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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의 모집·사용 관리 문제 설명 2014.05.09

...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틈타, 불법모금 등의 우려와 관련하여, -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등록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 아울러, 1천만원 미만 모금 등의 경우에도, 사전 모집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 받게 ...

140509 참고 (민간협력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 모집 사용 관리 문제 설명.pdf
140509 참고 (민간협력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 모집 사용 관리 문제 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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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자체의 기부심사위원회 폐지 2008.10.27

중앙 및 지자체의 기부심사위원회 폐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0월 27일부터 ... 입법예고한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중인 ...

081027(안전정책협력과)기부심사위원회 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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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970.01.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