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의 구조를 개선하여 도로기능 향상 및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 지역/기간 : 16개 시·도 / 2004 ~ 계속
• 사업계획 : 723개소, 1조 4,078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제2차중장기('14. ~ '23.)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 확·포장 등) 추진

추진경위

• '03. 5.29.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

  ※ 자동차특별회계를 지방도로 개선 사업에 지원 : 세입원의 25/100이상

• '04. 3.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업무이관(경찰청→행자부)
• '04. 4. : 시·도 사업수요를 받아 제1차 중장기계획('04. ~ '13.) 수립·시행
• '06. 12. 30. : '07사업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
• '14. 1. : 제2차 중장기 사업계획('14~'23) 수립·시행중
• '16. 1~7월 :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 변경 추진

중장기계획 추진현황

• 1차 중장기('04~'13년) : 1,692개소, 1조 7,484억(국비50, 지방비50)
• 2차 중장기('14~'23년) : 723개소, 1조 4,078억(국비50, 지방비50)

  ※ '16년 사업 : 16개 시·도 111개소 750억 원(국비 375억, 지방비 37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