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지방관리 도로의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 지역/기간 : 16개 시·도 / 2014 ~ 2023
• 사업계획 : 715개 소, 1조 3,67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선형개량, 경사완화 등) 추진

추진경위

• '03. 5.29.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

  ※ 자동차특별회계를 지방도로 개선 사업에 지원 : 세입원의 25/100이상

• '04. 3.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업무이관(경찰청→행자부)
• '04. 4. : 제1차 중장기계획(’04～’13) 수립‧시행
• '06. 12. 30. : 2007년 사업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
• '14. 1. : 제2차 중장기 사업계획('14~'23) 수립
• ’17. 1. : 제2차 중장기 사업계획('14~'23) 변경‧시행중

제2차 중장기계획 추진현황

• 사업량 : 715개 소 중 171개 소 완료 또는 추진중(24%)
• 사업비 : 국비 6,836억 원 중 1,996억 원 투자(29%)

  ※ '19년도 : 16개 시‧도 66개 소 662억 원(국비 331억, 지방비 33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