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위헌 확인(헌법재판소 결정, 07.7.26)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정책과 / 최윤주
조회수 : 7319
구분 :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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