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등록일 : 2019.06.28.
작성자 : 자치분권지원과 / 김판기 / 044-205-3326
조회수 : 4133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 및 검토기준에 관한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유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발간).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 및 검토기준에 관한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유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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