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소환·소송 업무편람』
등록일 : 2013.05.07.
작성자 : 선거의회과 / 박미정 / 02-2100-3761
조회수 : 9446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중인 주민참여제도의 개요, 질의응답, 판례 등을 수록한 『주민투표·소환·소송 업무편람』을 발간·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주민직접참여제도
2.주민투표제도
3.주민소환제도
4.주민소송제도
* 부록(관계법령)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02-2100-37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중인 주민참여제도의 개요, 질의응답, 판례 등을 수록한 『주민투표·소환·소송 업무편람』을 발간·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주민직접참여제도
2.주민투표제도
3.주민소환제도
4.주민소송제도
* 부록(관계법령)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02-2100-37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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