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문 7답 Q&A (2015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2015년... 국민 중심의 체감형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질문 1. 정부 기능과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나요?

[조직기획과 권영우]
우선 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범정부적 조직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하는 등 정부 기구와 인력을 최적화겠습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부진한 정부위원회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책임운영기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①범정부적 조직진단 실시 ☞유상 중복 기능 통폐합, 조직과 입력 최적화 ② 운영실적이 부진한 정부 위원회 정비 ③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책임 운영 기관 확대)

질문 2. 지방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은?
[지방규제혁신과 한재식]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규제지수와 규제정보지도를 확대 공개하여 자발적인 규제개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위한 면책제도가 도입되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전방위적 약 55개 지자체 조례를 점검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경제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①지자체별 규제 지수 등 확대 공개 ☞자발적 규제개혁 자율경쟁 유도 ②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위한 면책제도 도입 ③약 55개 지자체 조례 점검 ☞기업하기 좋은 지역경제 상향 조성 )

질문 3. 지방자치 출범 20년 지역주민 체감서비스 강화 계획은?
[자치제도과 조아라]
그동안 지방자치가 제도 정착 중심의 지방자치였다면 이제는 주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체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책임읍면동, 대동, 행정면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과 인력을 읍면동 중심으로 보강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①주민 자발적 운영하는 공동체 활성화 위한 '공동체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 ②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하 기능과 인력을 읍면동 중심으로 보강 ③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실질적 주민 참여 도모)

질문 4. 정부3.0 시작 3년, 피부에 와 닿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창조정부기획과 김민정]
정부3.0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어가는 정부 개혁입니다.
한마디로 정책과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 설계·집행·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알아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임신, 출생, 취업, 사망 등 생애 주기별로 개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을 하면 서비스를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국민들이 직접 정책과 서비스의 주인이 되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①국민이 직접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정책의 주인공으로 활동 ② 임신, 출생, 취업, 사망 등 생애 주기별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맞춤형으로 제공)

질문 5.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공공정보정책과 정준우]
2015년에는 주택매매가격과 같은 부동산 정보, 건강검진결과와 같은 건강보험정보, 상권정보와 같이 일상 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 데이터가 전면 개방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 270만개 상가 데이터가 개방되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유사한 업종이 밀집한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보는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이나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아이디어 단계부터 창업, 특허출원, 마케팅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서비스와 경쟁하는 정부 앱과 앱서비스를 정비하여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①부동산정보, 건강보험정보, 상권정보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 데이터 전면 개방 ②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서비스를 개발시 아이디어부터 창업, 특허출헌, 마케팅까지 종합 지원 ③정부앱과 앱 서비스를 정비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 )

질문 6. 방만한 지방공기업 관리실태와 개혁 방안은?
[공기업고 정준우]
지방공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고 설립요건 강화, 퇴출제도를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6개 부채 중점관리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감축하여, 2017년에는 부채비율 12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①유사중복기능 통폐합 ② 설립요건 강화, 퇴출제도 마련 구조조정 ③부채 종합관리 공기업의 부채비율 매년 10%p씩 감축 - 2017년에는 부채비율 120% 달성 목표 )

질문 7. 정부가 협업을 잘하면 국민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협업행정과 조현혜]
정부부처가 협업을 잘하면 국민은 번거롭게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하고 각각 확인받고 결과를 순차적으로 기다려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년에는 협업이 잘 되도록 협업하는 절차와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부처가 고용정보, 여성일자리, 제대군인 취업 등 각종 상담 창구를 운영해 왔지만, 취업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10곳 설치했더니 취업 실적이 3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20곳에 추가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잘 알 수 있도록 유사한 서비스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하겠습니다.
112범죄신고, 119화재신고 번호와 같은 긴급 전화번호들을 통합하고, 공정위, 소비자원, 의료분쟁중재원과 같은 14개 기관에서 각 진행되던 소비자 피해구제도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9개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①정부협업 절차와 방식을 개선 ②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올해 전국 확대, 20곳에 추가 개소 ③유사 서비스와 시스템 연계 통합 )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