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
HOME > 업무계획 > 정부3.0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 실천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요청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미리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정부가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 추진
「임신-출생-취업-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선제적 제공
※ (임신·출생) 임신확인시 무료건강검진, 출산용품 지원 등 통합 안내
(취업) 집중상담, 경로설정,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지원
(사망) 금융거래·토지·차량 재산조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일괄 연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시 수혜서비스 신청없이 지원
※ 전기요금·TV수신료·통신요금 감면(’15.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등 추가 연계(’15.12월)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처리
창업ㆍ육아ㆍ생활민원 한 번에 해결
- 영업·폐업신고 간소화,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허가민원과 확대
- 유아보육·교육 정보 통합 제공, 육아관련 신청서식 통합
- 전세확정일자 온라인 확인,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없는 공공서비스 제공(O2O)
- 민원신청과 수령과정에서 국민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계 전달체계 구축
※ (예) PC, 모바일 기기로 원하는 민원서비스 신청 후 방문하기 편리한 관공서에서 서비스 수령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 확대
정책 설계, 이슈발굴, 집행단계까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 가속화
* (’14년) 정책 설계 → (’15년) 이슈발굴·정책설계·집행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투표 활성화, 온라인 참여포털 구축, 매뉴얼 보급, 법제화 등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활용 극대화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 데이터 개방 5대 강국 진입 : 현재 12위(’13년) → 목표 5위(’17년)
데이터 개방과 일자리 창출 연계 촉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 종합 지원체계 마련
※ 미래부, 중기청, 특허청, 금융위 등과 특허출원·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
민간 창업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 과감히 정비
- 정부 앱의 등록 의무화 및 일몰제 도입, 활용실적 공개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추진
국민이 직접 선정*한 고가치, 대용량 데이터 개방 추진(~’17년)
- 부동산·상가·건강·교통 등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집중 개방
* 기업 및 학계,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참여한 민관합동TF에서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물류·의료 등 530종의 데이터베이스(11억건) 개방
- 매일 업종별, 지역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민간 수요가 높은 여러 기관 핵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 고도화
※ 주차장·도시공원 등 11개 완료, ’15년 중 30개 표준 추가제정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확대
정보공개 청구 없이 보다 많은 공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확대
- (대상기관) 전 시군구·교육청까지 공개(’15.3월)
※ (현행) 133개(중앙, 시도, 시군구(69)) → (확대) 484개(시군구 158, 교육청 193 추가)
- (대상범위) ‘완전공개’ 문서에서 ‘부분공개’ 문서까지 공개(’15.1월)
정부 기능ㆍ구조 혁신
지속가능한 정부 발전을 위해 현재의 기능ㆍ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정부조직의 현장성 및 성과 제고
기구·인력 최적화 및 현장중심 조직개편
정부가 ‘할 일과 버릴 일’을 구분, 핵심역량 위주로 부처 기능 조정
※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정부조직혁신단」 구성, 추진
부처 간 연관기능을 진단하여 부처 기능 최적화
-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기관간 칸막이 제거 등 도모
일선 집행기관(지방청·사무소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개편
- 중간감독 기능 축소 → 본부 및 현장 서비스 강화
- 광역화 등 지방청·사무소간 기능조정
성과 중심으로 조직관리 체계 개선
신설기구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제 도입, 일정기간 운영 후 성과에 따라 정규조직 여부 결정
책임운영기관 활성화로 성과 중심 조직모델 확산
- 대민 접점 서비스기관 대상 책임운영기관 대폭 확대*
* (’14년) 39개 기관 → (’15년) 45개 기관으로 확대
정부위원회의 대폭 정비 및 실적공개
실적이 저조*한 부실 정부위원회를 대폭 통합·폐지하고, 운영실적을 홈페이지에 정기 공개
* 연간 회의실적 2회 미만인 경우 등 20% 내외 정비 추진
정부위원회 정비과정에 관계전문가·시민참여 적극 활용
※ 위원회 정비계획 발표(’15.2월), 후속조치 법령 개정(연중)
정부운영 협업 촉진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다부처 서비스 연계 및 협업사례 확산,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의 업무시스템 마련
다수부처 서비스 연계ㆍ통합 추진
여러 부처가 각기 제공하는 유사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
- 취업정보, 중소기업지원 등 시급한 9개 서비스 분야를 우선 추진
민원24, 정부대표포털(korea.go.kr), 수혜서비스시스템 통합
- 2만여 종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가능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업무시스템으로 전환
(클라우드) 기관별로 분산된 업무시스템(온-나라)과 지식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PC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도 접속·활용
※ (’15년) 시스템 구축 → (’16) 단계적 확산 → (’17) 전부처 전환 완료
(빅데이터) 정부 데이터를 지도화하여 융합 분석 등 과학적 정책결정* 확산
* (예)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버스노선 분석
(제3센터) 전산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추진(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협업사례 확산 및 기반 마련
고용·복지·문화·창조경제 등 흩어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협업 혁신모델로 확산(’14년 10개→ ’15년 30개)
※ 복지·재난분야 협업 체제 재구축
협업조직의 법령상 독자성 근거 마련, 인사·예산·성과평가에 협업형 제도 도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대학, 협회, 단위조합(농협·수협·신협) 등 대상기관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47종 및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무 1,450종의 이용 활성화 추진
일하는 방식 혁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중심의 업무관행을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전환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 구현
(모바일) 스마트 기기로 전자문서 결재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개 문서에 대해 모바일 결재 추진(’15.2월)
(메신저) 공무원 전용 활용으로 업무연락 및 자료공유의 보안성 강화
※ 공무원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시범운영(’14.12월) → 확대(’15.4월)
(스마트워크) 출장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이용 확대
- 고속버스 터미널 등 교통요지 추가 구축, 서울청사 등 좌석이 부족한 센터의 시설 확충
(영상회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정부기관의 지리적 분산 극복
* (’13년) 13,452회 → (’14년) 31,092회 → (’15년) 4만회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정부업무총량 줄이기
여러 부서, 기관이 관련된 복잡한 업무절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행정정보 공유, 서식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량 감축
- 복지·재난안전 분야 등 국민생활 밀접한 분야부터 집중 개선
※ 기관별 업무량 감축사례 경진대회 실시, 우수사례 확산 등
초과근무, 휴일대기, 보고관행 개선
관행적 초과근무, 눈치보기식 휴일대기를 엄격히 개선하고, 주 2회 가족사랑의 날 정착
해외출장과 연계한 연가활용 인정 등 개인의 자율적 연가사용 제고
‘결재판 없는 보고’, ‘수첩 없는 회의’ 등 보고 및 결재 관행 개선
⇒ 행자부가 일하는 방식 혁신의 모범부처가 되어 타 기관 선도
정부3.0 확산 및 변화관리
정부3.0의 가치를 정부 내 착근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접점기관으로 정부3.0 확산
정부3.0 맞춤형 전략 강화
정부3.0 평가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 국민관점 지표 재설계*, 우수사례 배점 강화(50%→70%)
* (예) (’14년) 데이터 개방 건수 평가 → (’15년) 민간의 데이터 활용률 평가
- 평가 대상기관 확대(479개→534개),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
중앙·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정부3.0 컨설팅단 구성(2월), 보통·미흡 기관 수준 향상 지원
우수 기관 ‘인센티브 패키지(인력+재정+포상)’ 및 개인 포상 확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확산
주민 손으로 직접 만드는 ‘내고장 정부3.0’ 추진
- 지역특색에 맞는 체감도 높은 선도과제(50개) 선정, 성과 확산
정부3.0 모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선정 및 집중육성
※ 기관 공모·선정(2월) → 역량진단(3월) → 컨설팅(3∼6월) → 성과진단(12월)
권역별 현장토론회, 벤치마킹 투어,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확산
국민 속으로 확산
수요자 니즈(needs)를 고려, 타겟별(연령·계층) 전략 차별화
* 방송·극장(全연령층), SNS(20∼30대), 접점기관(지역주민, 주부 등)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홍보 강화
파급력이 큰 매체를 집중 활용하는 전략적 홍보
* 대중매체(TV, 라디오, 일간지) 및 대중교통·전광판, 온라인 등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