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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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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운용의 자율성·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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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승인권 등 각종 승인, 허가권을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투·융자 심사·지방공기업 평가 등 재정 관련 심사·평가 기능을 내실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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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방계약제도의 중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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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예산절감형 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업활동이 편리하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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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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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경영정보공시 강화, 경영평가제도 선진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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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과 및 경쟁원리의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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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교부세는 지역경제 관련 비중을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는 기업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가시책사업에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합 자율적 사업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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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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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합니다.
- 지방세 세목의 재정비를 통해 자치단체 간의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며, 모든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고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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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업 편의 지방세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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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Business Identity,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 경제 5 단체 및 조세전문기관 등과 함께 지방세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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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위택스(WeTax)를 통한 전 국민 납세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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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시·군·구청, 은행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 신청, 조회, 지방세 정보 검색 등의 편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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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역경제 활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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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지역경제를 진단‧분석하고 및 지역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합니다.
- 침체된 전통시장에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골목상권 재구조화 및 생활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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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지역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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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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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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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 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합니다.
-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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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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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금융활성화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새마을금고 및 지방행정공제회의 경영상황을 감독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