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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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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운용의 자율성·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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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투·융자 심사·지방공기업 평가 등 재정 관련 심사·평가 기능을 내실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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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방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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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의 전과정 공개로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기업활동이 편리하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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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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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주민참여, 노사상생,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경영 혁신에 앞장섭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전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 청년‧장애인‧여성 의무고용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확대에 앞장섭니다.
- 채용비리 근절‧블라인드채용 도입 등 실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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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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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별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배분 불균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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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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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합니다.
- 지방세 세목의 재정비를 통해 자치단체 간의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며, 모든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고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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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업 편의 지방세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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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Business Identity,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 경제 5 단체 및 조세전문기관 등과 함께 지방세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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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위택스(WeTax)를 통한 전 국민 납세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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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시·군·구청, 은행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 신청, 조회, 지방세 정보 검색 등의 편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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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역경제 활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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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지역경제를 진단‧분석하고 지역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합니다.
- 침체된 전통시장에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골목상권 재구조화 및 생활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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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지역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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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현실에 부합하고 지역(지자체,청년,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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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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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기업과 주민 등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향상을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이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규제 네거티브 도입 확대, 규제권한의 지방분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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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금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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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금융활성화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새마을금고 및 지방행정공제회의 경영상황을 감독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