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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주한외교사절을 대상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재난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러시아, 멕시코, 이란, 말레이시아 대사 등을 포함한 56개국 10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하여 한국의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체류 외국인 225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제고 등 재난안전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외국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국의 재난안전 정책 및 사례를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이를 자국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국민생활구현에 이바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재난안전기관이 함께 협업으로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문자서비스‧안전디딤돌앱 등을 통해 외국인의 긴급 재난상황 수신방법, 인근 대피소 위치정보 검색 등을 안내하는 한편, 민방위훈련 등 한국의 재난대응훈련을 소개하였다. 경찰청은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안전‧범죄 관련 법체계를 설명하고, 외국인의 범죄 피해‧예방 및 위반사례, 긴급신고 통역지원시스템 등을 발표하였다. 소방청은 외국인을 위한 화재발생 신고 절차 및 응급의료 도움요청 방법을, 서울시는 시민안전파수꾼교육 등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훈련을 소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사람 존중,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외국인을 위한 안전정보, 안전시설 등 인프라(기반) 접근성을 제고하여 외국인도 일반국민과 같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을 적극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국제협력담당관실 윤광순(02-2100-3373)

2018.05.16.
  • 보도자료

    • “혜안과 함께라면, 나도 빅데이터 전문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은 23일 ‘제3회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하였다. 영예의 대상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분석(김포시청 황규동, 박진호, 최진영)”이, 최우수상은 “공공 전기차 충전인프라 위치 타당성 분석(제주도청 이동민, 제주시청 김미옥, 김호진)”이 선정되어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일선 공무원의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분석역량을 함양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부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분석한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10만 공무원이 활용하는 ‘혜안(慧眼)’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46건이 응모하여 공무원의 빅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으며, 예년과 달리 소셜 분석, 위치 분석, 민원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 결과가 제출되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건에 대해 주제 선정의 적절성, 분석 내용의 충실성, 정책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발표와 시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전문가 심사 이외에 일선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으로 구성된 방청객 심사 결과를 50% 반영하여 의미를 더했다. 대상을 수상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분석”은 불법주차 위치를 분석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증가되는 추세를 확인하였고,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내 주차장도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장소임을 알아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 계획”을 수립해 “고정형 단속 CCTV 설치 추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통한 상시 계도”를 시행하는 등 분석결과의 행정 활용도가 높은 사례로 평가됐다. 특히, 혜안의 주소 좌표변환 기능 및 위치 기반 분석을 활용해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공 전기차 충전인프라 위치 타당성 분석’은 혜안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공충전기 위치와 실제 필요한 지역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맞춤형 공공충전시설 설치에 활용하겠다는 점이 크게 인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명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부각하면서 공공영역에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이 활용 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에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분석과 김종민(042-250-5660) 2018.05.24.
    • 어려운 특수재난, 민간전문가와 함께 풀어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5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동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8년 제2기 기동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이하 ‘기동단’이라 한다.)은 AI·구제역, 화학사고, 신종 감염병 등 전문적 영역에 민간 전문가와의 정책 자문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16년 8월 최초 출범하였다. 그동안 기동단은 정책토론, 분과별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정책·심층연구 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그동안 국민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는 구체적 성과가 다소 부족했고, 보다 역량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기동단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정책 참여가 더욱 강화된 제2기 기동단을 출범하기로 하였다. 제2기 기동단은 특수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5대 특수재난 유형별 분과를 두었으며, 특수재난 관리제도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분과, 독립적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고원인조사 분과 등 총 7개 분과*로 재정비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정책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예규)도 마련하여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위촉될 제2기 기동단은 대학, 연구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각 분야에 사회적 명망과 전문성, 활발한 자문활동 역량을 갖춘 6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법·제도 분과에 성균관대학교 전용일 교수, 가축전염병 분과에 (주)반석엘티씨 손영호 대표이사 등을 선출했다. 앞으로 전문가 기동단은 재난 현장 대응 및 국민안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책자문을 비롯하여, 재난현장에서의 기술적 자문, 교육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2기 기동단 출범을 계기로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데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자체협업담당관실 김문호(044-205-6124) 2018.05.24.
    • 행정안전부, 직원대상 감성소통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김춘애 한국서비스교육원장을 초청하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간부 및 직원에게 ‘감동과 웃음의 감성소통’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 김춘애 원장은 “‘지금은 감성 소통의 시대’이고 직위와 직급에 상관없이 타인을 존중과 배려로 대할 때 업무효율이 높아진다.”라며,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이야말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부내 직원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의 이해’ 교육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부 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앞으로도 사회혁신, 국민과의 소통, 기관 간 협업, 4차 산업혁명대비 등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혁신행정담당관실 방소정(02-2100-3331) 2018.05.24.
    •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 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 포함,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까지 단축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간 단축 및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본격 시행 ‣ 전국 단층연구 ’36년까지 완료, ’21년 동남권 최초 공개 ‣ 전국 지진대피 훈련 실시 및 수요자 맞춤형 국민행동요령 마련 ‣ 지진피해 정부 지원금 인상(44%) 및 기준 완화, 지원기준 개선 정부는 24일 포항지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포항지진 이후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진방재 TF*를 구성하여 선진 외국 사례 조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금번 개선대책에서는 지난 ‘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규모 5.4, 관측이래 두번째 큰 규모)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긴급재난문자 내용 개선과 함께 미수신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지진경보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18.6월)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한다. 또한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교체를 추진하고,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하여(‘19),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국제·국내표준을 개정(‘19)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5G 단말기(‘20)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까지 단축*(‘18.12월)하고,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예시 : 국내 진도 Ⅳ 이상 시)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둘째,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전국 단층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 4,0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35년까지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내진보강은 유·초·중등학교는 ‘29년까지(영남권 ’24년, 포항·경주 ‘18년), 국립대학은 ’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철 등 주요 SOC시설은 ‘19년까지,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18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 내진보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을 활용하여 민간에 대해 내진보강사업 행정절차, 전문적인 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의 이행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번 포항지진 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3층이상은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되고(‘18.9월),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전국 단층조사 기간은 당초 ‘41년에서 ‘36년으로 5년 단축하고, ’21년 동남권, ‘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동남권 단층 조사 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에 대해서는 중간시점인 ‘19년말에 우선 공개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단층 조사를 위해서 국가시설이나 택지 조성 중 단층 발견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이번 포항지진 시 국내 최초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 및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셋째, 시설물 안전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진대피 훈련 실시 및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는 등 전 국가적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포항 수습시 주민 불안을 야기했던 ‘위험도 평가’는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정밀점검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전국 지진대피 훈련을 2회(5월, 9월) 실시하고,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개발하여 배포한다. 지진 매뉴얼은 지진 피해 전개양상을 분석하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외국인·장애인용 등 수요자 맞춤형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의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체험시설을 확충(52개→60개)하고, 올해 약 86만명이 지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진방재 특화 교육기관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지원하여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피해 지원금 상향, 지원 기준 완화 등 지진 피해자 중심으로 복구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진실내구호소 및 옥외대피소를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구호소 외에도 이재민 요구,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후 긴급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구호소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이재민 등록 절차 등 상세 내용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18년)하여, 심층 심리상담 등의 재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이재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정부의 주택 복구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의 경우 900→1,300만원, 반파 450→650만원으로 44% 인상하고, 소파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판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진으로 주택이 전·반파된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컸던 흥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진방재정책과 등 박광순(044-205-5180)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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