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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느끼는 한국 생활 불편, 함께 해결한다.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 생활 불편, 함께 해결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주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주한 과테말라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과 서울시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등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관련부처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된 공공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와 함께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외국인 생활 불편사항 개선’ 세션과 ‘외국인 기업활동‧근로‧유학 등 불편사항 개선’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외국인 생활 불편사항 개선 관련 세션에서는 ▲관공서‧은행 등 이용 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 ▲중앙부처 차원의 외국인 협의체 부재로 인한 불편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외국인 경제활동 불편사항 개선 관련 세션에서는 ▲외국인 기업활동 관련 통합 정보제공 창구, ▲외국인 연구원 취업조건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 횟수 제한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우르피아나 투라예바 서울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들을 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담당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주한 외국인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인 주한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 공공서비스혁신과 류진수 (02-2100-4067)

2018.07.11.
  • 보도자료

    • UN 전자정부 평가, 韓 참여지수 공동 1위·발전지수 3위 UN 전자정부 평가, 韓 참여지수 공동 1위·발전지수 3위 -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 등 문재인 정부 온라인 참여정책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 - 우리나라가 UN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참여부문 공동 1위(덴마크, 핀란드), 전자정부 발전부문 종합 3위(1위 덴마크, 2위 호주)를 차지하였다. UN 전자정부평가는 UN 경제사회처(UNDESA)*에서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의 전자정부 참여 및 발전 부문의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세 번 연속 두 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2016년 각각 4위와 3위, 올해는 1위와 3위를 차지하여 10년 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온라인 참여부문 순위가 2016년 4위에서 2018년 1위로 이전 평가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고 밝히며, 문재인정부의 광화문 1번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개선 등의 추진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전자정부 발전부문 순위가 3위에 머무른 것은 인적자본지수의 구성지표인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여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 보다 취업을 택하는 등 국민정서 변화로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에서 2017년에는 68.9%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의 전자정부는 공공서비스 편의성 제고와 행정혁신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면서“한국이 전자정부를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하는 한 발 앞서가는 디지털 행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UN 전자정부 평가를 담당한 슈테판 슈바인페스트(Stefan Schwinfest) UN 국장은 7월 20일(현지시간 7월 19일) 뉴욕 UN본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6년 1위였던 영국이 4위가 되는 등 디지털 선진국 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자정부는 10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국민청원, 정부24, 국민참여예산제(충청남도), 오픈데이터포털 등 전자정부 사례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협력센터, 초청연수 등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 해당 행사에 한국은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초청 받았으며, UN 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가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 전자정부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 * 담당 : 글로벌전자정부과 박원재 (02-2100-3954) 2018.07.22.
    • 보안관제 공무원 채용으로 사이버 대응력 강화 보안관제 공무원 채용으로 사이버 대응력 강화 - 「2018년 정보보호분야 전문가」 채용 공고, 18개 부처 31명 규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분야 인적역량 및 보안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사이버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정부는 그간 3.4디도스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인력을 꾸준히 보강*해왔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간 전문가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11년 이후 6년간 중앙행정기관 정보보호 전문가 183명 충원 올해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상시대응을 담당할 민간 정보보호전문가 48명을 선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독자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일부 기관 외에는 합동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하여 공개 합동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채용은 사이버보안 민간 전문가 분야에서는 유래 없는 대규모 채용으로 18개 부처 31명을 행안부에서 일괄 선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에서 위탁받아 일괄 채용하는 31명을 제외한 17명은 6개 기관(통일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방위사업청, 산림청)별로 자체 채용 2018년 정보보호분야 보안관제 경력자 일괄채용의 응시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에 따른 근무 또는 연구 경력 충족자이다. 원서는 다음달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http://gosi.kr)에서 접수하며, 이후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2단계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응시 관련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및 관계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계부처 누리집은 참고1. 채용부처별 누리집 안내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대응이 중요하지만 그간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상시 운영에 애로점이 있어왔다.”라며 “이번 사이버보안분야 관제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전문가 일괄채용을 통해 정부 국가사이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이빌립 (02-2100-3991) 2018.07.22.
    • 지자체는 책임 없다고? 위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아웃! 지자체는 책임 없다고? 위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아웃! - 행안부, 지자체 면책 조항 등 상위법령에 반하는 자치법규 정비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상위법령에 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사인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어 주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민사상 계약관계에 있는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사정하고 그 손해를 입은 주민에게 합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자치법규에서 영조물의 하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자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①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169건과 ②동일한 상황에서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85건 및 그 밖에 민간위탁시 수탁업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자치법규 14건 등 총 26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이 발굴한 총 268건의 정비과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잘못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위법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염철승 (02-2100-4121) 2018.07.22.
    •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전남도 민생현장 방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순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현장,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해양경찰구조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민간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모범모델이라 할 수 있는 순천의 ‘청춘창고’를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현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기재부,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관계자 및 도내 22개 시‧군 과장, 청년 창업자, 산학협력단(순천대), 순천상공회의소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청년일자리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창업가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청년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다. 행안부는 올해 1만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 올해 1,748억원(국비 829억원, 지방비·기업 919억원) 투입, ’19년도 일자리 약 2만여개 창출 계획 김부겸 장관은 “전남의 「청춘창고」, 「마을로」, 「내일로」 와 같은 자치단체의 우수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전국에 확산시키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방문하여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입주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변경 관련 의견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 장관은 “산업단지 내 사고는 초기대응 실패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평상시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여름 피서철을 맞아 바다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기 위해 여수해양경찰구조대*와 여수항공대**를 방문하였다.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등 임무 수행 ** 해상 순찰비행과 해양오염 감시활동 임무 수행 김 장관은 “국민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양경찰청에는 교대근무 개선, 해양경비‧안전 분야 등에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3,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해 나갈 계획이며,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항공대에 전담 잠수구조 인력을 내년도에 우선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지역일자리경제과 이두원 (02-2100-3898)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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