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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과제는?
한국형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과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아주대학교 율곡관(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라는 주제로, 학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연구원 등이 참여,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와 함께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자치의 확산” 세션을 기획하여,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한 전략과 사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주제는 곽현근 대전대 교수와,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맡아 발표한다. 곽 교수는 “지방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동네자치 개념화와 제도 모형”이라는 주제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풀뿌리 자치에 대해 발표하고, 민 구청장은 현장에서의 주민자치, 주민참여와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주제에 대해서는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역의 창의적 자생력이 극대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동네자치 확산은 지방분권의 근간되는 과제로,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주무부처로서 토론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단체, 자치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분권과 전유도(02-2100-3817)

2017.08.16.
  • 보도자료

    •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제세동기(除細動器)’,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뜻하지만 명칭만 듣고 이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물 저장시설인 ‘저류조(貯溜槽)’ 역시 국민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다. 이처럼 안전 분야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대거 쉬운 용어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안전 분야 전문 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 그동안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되어 국민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안부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순화하였다. 주요 순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아울러,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전제도과 백구현(044-205-4141) 2017.08.22.
    •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된다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對)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회계처리 및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 관련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등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기업정책과 김혜영(02-2100-3550) 2017.08.22.
    • 도전하세요, 미래의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 보안 전문가의 가치 및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대대적으로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4회 SW 개발보안 경진대회 (Secure Software Contest)’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해킹공격 등으로부터 안전한 SW 개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세대 SW 보안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SW 개발보안 : 해킹사고의 주요 원인인 보안약점이 없도록 SW를 개발하거나 전문툴을 사용하여 SW의 소스코드 내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하는 보안기법 경진대회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개인 혹은 팀(2명~3명)을 구성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http://securecoding.software)에서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동시 참가도 가능하다. 대회 일정은 9월 중 온라인 예선대회를 거쳐 10월 18일 본선대회를 치른 후 최종 수상자는 10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11월 2일「제7회 SW개발보안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금년도 대회부터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개발언어(Java, C, Android-Java)를 시험문제에 추가하였으며, 시상규모와 시상금도 대폭 확대하였다. ※ 시상(총 12점) :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3점, 한국정보보호학회장상 3점, 총 상금 2,000만원 또한 누구나 쉽게 대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신청 전에 서울·경기, 충청, 영·호남 등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세부일정과 운영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SW개발보안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설명회) 8월 21일~9월 1일, 10회 (개발보안 기술교육) 9월 11일~12일, 3회 지난해 웹사이트 분야 수상자인 대구가톨릭대 최홍준 씨(출전 팀명 : I-Keeper)는 “전공 교과인 보안프로그래밍 수업을 바탕으로 SW 개발보안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경험을 쌓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었다.”라며 “대회를 통해 SW개발 보안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안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소프트웨어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미래의 개발자인 학생들이 SW 보안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SW 만들기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주경애(02-2100-3986) 2017.08.22.
    • ‘2017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성황리에 개최 <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Asia Open data Hackathon) 대한민국 진출팀 사례 > 4개국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시아인 질병 연관성을 분석하는, ‘Dr.Intelli’ 군복무중인 시민이 포함된 ‘Dr.Intelli’팀은 한국, 일본, 대만, 태국의 건강검진 빅데이터(혈압, 콜레스테롤, 혈액조성) 등을 클라우드 혹은 빅데이터 저장소에 일괄적으로 모아, 이를 기반으로 질환에 대한 연관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방법이 필요한지 분석하여 제시한다. 기관별 민원처리 준수율을 한눈에, ‘Cross IT’ 20대 초중반의 젊은 팀원 4명으로 구성된 ‘Cross IT’은 정부 투명성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은 바로 이지 폴리틱(Easy politic). 이 서비스는 정부 민원신청 처리기간 및 준수현황 데이터 및 지도와 GPS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쉽게 민원처리 준수율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각 기관을 클릭하면 그 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 현황과 고충 민원의 통계현황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서울 오픈스퀘어-D’에서 대한민국, 대만, 태국,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4개국 동시 영상 회의)하는 ‘2017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 ※ 해커톤 : 해커(hacker)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개발자·기획자·디자이너 등이 모여 팀을 구성해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동안 아이디어 창출, 기획, 프로그래밍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대회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은 올해 세 번째로 열리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속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참여했다. ※ (2015년) 대만, 태국 등 2개국 참여 (2016년)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3개국 참여 특히 올해 대회는 아시아 4개 국가 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각국이 선정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소외계층·복지, 식품안전, 정부 투명성, 날씨’ 등 아시아 국가의 4가지 사회 현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관련 분야 전공 대학생부터 스타트업, 군복무중인 시민까지 4개국에서 총 61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12개팀이 예선에 참가, 서류심사를 거쳐 5개팀이 선정(7.25)되었으며, 이후 약 3주간(7.25 ~ 8.16) 시연 가능한 형태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각 국가별 5개팀(총 4개국 20개팀)과 함께 19일 개최된 해커톤 대회에서 발표평가(영어로 진행)*의 기회를 가졌다. * (평가비중) 국제성(10%), 공공데이터활용(20%), 창의성(20%), 기술성·적용성(20%), 완성도(30%)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총 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1위는 아시아인 질병-혈액조성 연관성 분석과 치료법을 제시한 ‘Dr. Intelli팀’, 2위는 기관별 민원처리 준수율을 파악해 국민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상한 ‘Cross IT팀’에게 각각 돌아갔다. ※ (1위) ‘Dr.Intelli’ (2위) ‘Cross IT’ (국제오픈데이터상) ‘Dr. Intellli’ (인기상) ‘Dr. Intellli’ 입상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9월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오픈데이터 서밋**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는 왕복 항공료가 지원되며, 또한, 오픈스퀘어-D 입주 희망시 가산점 부여 및 공공데이터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우선 참가 지원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 1위(US$ 850), 2위(US$ 550), 국제오픈데이터상(US$ 300), 인기상(US$ 100) ** International Data Economy Summit: 아시아 국가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사례 및 디지털 경제 등 관련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14년부터 매년 개최 행정안전부 박성호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해커톤 행사를 통해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공공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아울러 지난달 출범한 오픈데이터포럼 등을 활용하여 시민 주도로 공공데이터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김수진(02-2100-3451)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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