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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회복 위해 행안부·국토부·복지부 손을 맞잡다.
지역사회 회복 위해 행안부·국토부·복지부 손을 맞잡다.

지역사회 회복 위해 행안부·국토부·복지부 손을 맞잡다.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유공간 나눔”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 인구변화 : ’11년 372천명 → ’16년 357천명 ** 건축물 노후화 : 25천개의 건축물 중 17.5천개 노후화(69.9%, ’16.11월 기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행안부)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복지부)하며,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국토부)할 계획이다. ② 공모사업 간 연계 -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8년 뉴딜사업 선정 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형, 농촌특화, 건축자산 등 7개 유형에서 총 11곳 사업 선정 ③ 관련 지원 기관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임영택 (02-397-2513)

2018.09.11.
  • 보도자료

    • 부처간 협업으로 다문화·외국인 위한 원스톱행정서비스 확산한다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올해(2018년) 경기시흥, 천안, 익산시 등 10개소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 (예시: 지난해 개소한 충남 아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례) ‘1층은 법무부 출입국센터, 2층은 외국인 고용관리팀, 3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층은 이주노동자센터’로 한 건물 내에 연계된 서비스를 집약 설치 한국사회에 초기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그간 꾸준히 협업해 온 결과, 부처 간 예산·인력·법령상의 높은 칸막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관리, 고용허가 및 외국인 상담지원 서비스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로 지난 해 충남 아산시와 경기도 안산시 등에 10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시설·인력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 기관 간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기관별로 각각 제공되던 서비스를 이용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수부처 협업 조직인 고용복지+센터*, 다문화이주민+센터’ 등을 설치·확산해 왔다. 고용복지+센터는 ‘14년부터 전국에 98개소가 설치되어 일자리 창출과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수요를 연계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로 설치되어, 정부혁신 분야 중 부처간 협업의 대표사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예) 고용복지+센터 : 고용과 복지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통합 이용 지난 해 설치된 10개 지역의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지역사회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새로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다문화·외국인의 기대도 상당하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적가치’와 ‘기관 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담당 : 조직진단과 최유균 (02-2100-4431) 2018.09.18.
    • 공공부문 원천데이터, 보존 의무화 된다 공공부문 원천데이터, 보존 의무화 된다 - 행정안전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본격 추진 -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위와 관련하여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시) 국가재정관리정보, 과세정보, 고용노동현황, 국토지리정보, 국민보건의료현황, 재난·안전정보, 자연재해관측정보, 지방행정평가정보 등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라고 인식하여, 데이터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 표준제정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보존을 실행해 오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보존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지난 5월 전담조직으로서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변화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의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하여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원천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정보자원보존기획단 곽 정 (02-2100-4110) 2018.09.18.
    • 완도․함양․연천군 7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완도․함양․연천군 7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제19호 태풍 「솔릭」과 8.26.~9.1.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부는 지난 8.20.~8.24. 제19호 태풍 「솔릭」과 연이은 8.26.~9.1.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 태풍 「솔릭」 및 8.26~9.1 호우피해 총 507억 원(17개 시‧도, 142개 시‧군‧구) 정부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 원 ~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9월 17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였다. * 전남 완도군 보길면(8억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11억원)·병곡면(9억원), 경기 연천군 신서면(17억원)·중면(11억원)·왕징면(9억원)·장남면(8억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읍·면은 지난 6.30.~7.4. 호우,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읍·면 단위로는 두 번째 선포 사례이다. ※ 선포절차 :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담당 : 복구지원과 김경찬 (044-205-5312) 2018.09.17.
    • 소하천 유량 자동계측으로 홍수에 대비 한다 소하천 유량 자동계측으로 홍수에 대비 한다 -CCTV와 초음파 수위계로 유량 계산해내는 첨단기술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소하천에 최적화된 ‘CCTV 기반 자동유량계측기술’을 개발하여 실시간 상황대응을 위한 현장영상을 제공하고 수위·유속 정보를 수집해 유량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국가·지방하천에 비해 소하천의 홍수피해 발생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최근 10년간(’07년∼’16년) 전체 하천에서 발생한 피해액의 40.3%(3,116억원)가 소하천에서 발생 ** 국가·지방하천 : 수위: 2,739개소, 유량: 513개소, 소하천 : 수위: 4개소, 유량: 4개소(하천 현황 : 국가·지방하천 3,835개소, 소하천 22,823개소) 또한, 전국 22,823개소*에 달하는 소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수가 매우 부족하여 기존의 사람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계측장비로는 수심, 유량 등 관련 통계자료 관리에 한계가 있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 당 100개소 이상 관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접촉식 계측방법은 홍수 시에 깊어진 수위와 빨라진 유속 때문에 하천에 접근이 어려워 계측이 불가능 했다. 이번에 개발된 ‘CCTV 기반 자동유량계측기술’은 소하천 감시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술은 표면영상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표면유속, 유량 측정 및 위험수준을 경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 영상비교를 통해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하고 이를 촬영시간 간격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측정 아울러, 유량계측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시범적으로 4개의 소하천*에 설치하여 실측을 통한 유량 산정 방법으로 계측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 중선필천(울산시 울주군), 선장천(양산시), 운촌천(여주시), 능막천(용인시) 올해는 소하천 정비가 계획된 25개 시·군의 31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자동유량계측기술 표준(안)과 상세 규격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원 내 설치된 모의실험수로와 울주군에 위치한 중선필천 현장에서 계측기술을 시연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적정 설치 위치 선정 및 기술표준 교육을 위한 현장 조사·지원을 수행하였다. * 1차 : ’18.3.8. ∼ 3.23., 2차 : 4.16. ∼ 4.17.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술 확산을 위해 설치 대상 소하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술의 고도화를 연구하는 등 지속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하천의 흐름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담당 : 재난경감과 박준동 (044-205-5141)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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