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실시(~'24.3.23.)
등록일 : 2024.03.04.
작성자 : 법무담당관 / 이소정 / 044-205-1488
조회수 : 437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24년도 일몰규제 심사대상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동 규제사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식을 작성하여 2024. 3.4.(월)부터 3.23.(토)까지 법무담당관실(szzung@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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