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이렇게 추진합니다
등록일 : 2008.05.22.
작성자 : 조직기획과 / 김교열 /
조회수 : 18189
2. 중앙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이렇게 추진합니다
ㅇ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즉,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 민간부문의 창의와 전문성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으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이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성격과 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립 당시와는 달라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조직으로서의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기관, 민간의 경쟁력이 성장하여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기관, 정부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사, 예산, 경영 등 운영관리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기관 등이 민간이양 대상입니다.
하지만,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수입이 적을 경우, 또한 민영화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완전민영화보다는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ㅇ 민간이양(법인화 등)을 할 경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인사운영측면에서
정부인사운영은 국가공무원법 등 각종 인사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사상의 제약으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우수인재의 채용, 탄력적인 보수지급 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를 현실화하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사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은 우수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0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국가중앙의료원의 적정규모 및 위치에 관한 연구)에서도 ‘특수법인’으로 전환시 우수인재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예산·회계 측면에서
정부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 등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최신시설·장비의 도입 등에 있어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적지않은 제약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예산·회계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꼭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극 보강할 수 있고, 인건비·성과상여금도 자율적으로 결정·지급할 수 있습니다.
- 조직운영 측면에서
현재, 정부조직은 인력을 증원·감축 하거나, 기구를 신설·폐지하기 위하여는 정부내 관계부처와 협의후, 법령을 통하여 엄격한 관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경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부분의 인력을 신축적으로 증원하거나 감축할 수 있고, 부대연구기관 등의 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경영효율성 및 서비스 측면에서
법인은 위와 같이 인사, 조직, 예산 상의 자율성을 활용한 경영합리화로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 입니다.
또한, 관료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관 운영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37도’, 잠재적 고객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 아트’ 등 고객지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민간책임경영의 방식을 활용하여 고객만족도(’05년 67.6점→’07년 70.1점)와 재정자립도(’98년 16.74→’07년 39.6%)가 높아졌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법인화 이후 임상교육·연구 및 진료·재정운영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및 첨단의료기기를 확보하고,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재정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 서울대병원 자체수입 증가율 : (’01) 71.3%→ (’03) 80.9%→(’05)86.9%→(’07) 97.3%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립대학교, 병원, 미술관 등을 이미 법인화하여 국민에게는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관운영의 효율성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ㅇ 민간이양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이양시에는 행정환경, 국민의 요구, 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기능 민간이양을 통해 해당기관의 창의적·실용적 경영이 가능하게 되면 운영효율성과 함께 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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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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