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2월 27일 디지털타임스 <CSAP 상등급은 국자원 대구센터서만?...클라우드 기업 날벼락>, 디지털데일리 <민간클라우드 키우겠다던 정부...정작 “국가 데이터센터 써라” 갑질?> 제하의 보도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CSP(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들에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상’ 등급에 해당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구센터에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외쳤지만 정작 이를 위한 예산은 깎아버린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민간에 떠넘겨버렸다는 비판도 가능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특정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을 기준으로 대구센터에 입주하도록 한정한 바 없습니다.
- 민간 CSP(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가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자 할 경우, 자체 데이터센터 활용 또는 대구센터의 시설을 임차해 제공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 어떤방식이든 CSAP 등급과는 상관없이 모두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함
○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 보안정책 적용이나 비용 발생 등에 관한 부분은 대구센터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민간 CSP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대구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와 자사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를 비교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모델은, CSP사들의 공공시장 진출 시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려는 국가 정책에 맞춰 추진 중입니다.
* 담당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장 변화수(053-669-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