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연합뉴스 <2040년에도 ‘시도체제’ 유효할까...정부, 지방자치제 발전방향 모색>,
헤럴드경제(온라인) <정부 지방자치제 발전방향 모색... 시·도체제 개편되나> 등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 발주함
○ 정부가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 재검토에 돌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발주(3.25)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자치분권제도과 박주언(044-205-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