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2. 6일자 세계일보에 보도된 “정보공개 후진, 알권리도 후퇴” 기사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설문분석 결과,
- 현 정부의 정보공개가 이전 정부에 비해 후퇴
- 정보소재 파악이 어려워 헛발질 청구 가능성 높아
- 법정기한인 10일 이내 통지 비율이 28%에 불과
□ 해명 내용
□ 현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만족도, 개선의지 등이 이전 정부에 비해 후퇴했다는 사항에 대해
○ 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제도가 후퇴한 바 없으며,
○ 실제 청구인이 서비스 완결 시점에 평가하는 정보공개시스템상의 만족도도 ‘08년 76.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 실제 청구인 만족도 : ’06년 : 66.4점 → ’07년 74.6점 → ’08년 76.5점
○ 현 정부는 정보공개제도와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해 권역별 교육 확대, 운영매뉴얼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적극적 노력을 해오고 있음
○ 그 결과, 지난해 정보공개제도와 운영현황도 후퇴된 내용이 없음
※ 예) 비공개율 : ’06년 9%, ’07년 9%, ’08년 9%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