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목) 국민일보 <지방채 순발행 마이너스로… ‘레고랜드 후폭풍’ 여전> 보도관련 반박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올해 1분기 지방채 순발행(발행량-만기 상환분)은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섬
○ ‘레고랜드 사태’ 이후 냉각된 지방채 발행 시장이 신뢰를 잃어, 레고랜드 사태 이전의 금리 조건으로는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
□ 행안부 입장
○ 지방채 순발행이 감소한 것이 지방채 발행 시장이 신뢰를 잃어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행정안전부는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2.11.9.)’과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22.12.7.)’ 등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출을 효율화하고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방채 순발행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것이며, 지방채 발행 시장이 신뢰를 잃어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정정책과 허정 사무관(044-205-3721)
4.6(목) 국민일보 <지방채 순발행 마이너스로… ‘레고랜드 후폭풍’ 여전> 보도관련 반박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올해 1분기 지방채 순발행(발행량-만기 상환분)은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섬
○ ‘레고랜드 사태’ 이후 냉각된 지방채 발행 시장이 신뢰를 잃어, 레고랜드 사태 이전의 금리 조건으로는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
□ 행안부 입장
○ 지방채 순발행이 감소한 것이 지방채 발행 시장이 신뢰를 잃어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행정안전부는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2.11.9.)’과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22.12.7.)’ 등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출을 효율화하고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방채 순발행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것이며, 지방채 발행 시장이 신뢰를 잃어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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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재정정책과 허정 사무관(044-205-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