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 및 사무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1. 연구기간: 2014.12. 4.~2015. 6. 3.(6개월간)
2. 수행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 연구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방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 및 사무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1. 연구기간: 2014.12. 4.~2015. 6. 3.(6개월간)
2. 수행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 연구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