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민간위탁금 등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 명확화
○ 공무원 심사수당 지급제한 명시
○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예외 규정 한정
○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사유 추가 등
나. 시행일 : 2011.5.23(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민간위탁금 등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 명확화
○ 공무원 심사수당 지급제한 명시
○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예외 규정 한정
○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사유 추가 등
나. 시행일 : 2011.5.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