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에서 ‘15년 발표한 지방공기업 수익사업 매각과 관련하여 금년 내 완료되는 것은 23건 중 7건에 불과, 16건은 ’18년 이후 매각
- 이는 지방공기업들이 1년 전 발표와 달리 매각시기를 지연하는 것임
○ 장난감 대여사업 등 9개 사업은 국민의견 수렴 후 최종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1년 동안 논의 미진행
□ 설명 내용
○ ‘15년 발표한 23개 민간이양사업의 세부이행계획은 매각 절차 소요기간, 헐값 매각 방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확정 (’16.1.)
- 당초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16년 내 완료 사업 7건, △’17년 완료 2건, △‘18년 완료 11건, △’20년 완료 사업 3건으로서, 민간 위탁 계약 종료 시기 등을 감안하여 민간이양 시기를 확정한 것임
- 따라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민간이양 사업의 매각이 연기된 바는 없음
○ 장난감 대여사업 등은 현재 내부 조사·검토 중으로서, 이를 토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담당 : 공기업과 장환준 (02-210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