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금) 경향신문 <행안부 산하기관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유관학회를 지원하면서 일부 단체에 집중하여 지원하였고, 임원의 출장에 대한 비용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으며 해당건에 대한 감사 진행중임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에 대한 법조항, 행안부의 지침도 없음
□ 행안부 입장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따라서, 유관학회 등에 대한 지원은 평가원 정관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유관학회 등에 대한 지원은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에 특화된 학회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평가원 내규인 ‘지방공기업 협의회 및 유관학회 지원지침’에 따라 운영 중임
- 한편, 출장비 제공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중임
○ 향후, 유관학회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더 철저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기업정책과 박창우(044-205-3963), 감사담당관 안대환(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