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 7월 작성한 ‘2017년 위험 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 중 학교시설의 비중은 0.91%에 그침.
- 이는 도시형주택(5.1%), 장애인시설(2.55%), 의료시설(3.1%)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그동안 지진으로 인한 학교시설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 한 것임.
□ 설명 내용
○「2017년 위험목록 보고서*」의 지진 취약시설(41개)에 대한 비중은 전문성, 객관성을 고려하여 연구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됨.
* 지진 등 46개 재난유형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취약성 등을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가 취약한 재난유형에 대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간
** 외부전문가(본조사 53명) : 대학교수, 연구원, 재난관련 업무 담당자 등
○ 설문조사 결과 41개 취약시설 중 전문가들이 학교시설 보다 도시형주택, 장애인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한 위험 비중을 높게 설정한 사유는,
- 도시형주택의 경우 “학교시설에 비해 내진성능이 더욱 취약”, 장애인 시설과 의료시설은 “이용자인 장애인과 환자가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임.
※ 전문가의 경우에도 재난발생 여부에 따라 취약성 비중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설문조사 당시(16.10~11월) 학교시설에 비해 주택피해가 더 컸던 경주지진의 영향도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신진동(052-928-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