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현 정부 공약으로 지방재정 지출은 연평균 5조원 이상 늘어났으나, 지방재정은 연평균 2.5조원 증가에 그침
○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등 지방재정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하는 등 검토 필요
□ 설명내용
○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지방 재원조정* 및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연간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한 결과
* 지방소비세율 인상(5%→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방세감면 정비,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5%p 인상 등
- 금년 재정자립도(52.5%)가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방재정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
○ 앞으로도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정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담당 : 재정정책과 이종원 (02-210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