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ㅇ 10일 보험업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13개 보험·공제사에서 판매되는 재난보험 가입률은 66%(‘17.11.21일 기준)
ㅇ 의무가입 과태료 유예기간 또 연장...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태료 납부 유예 연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
□ 설명 내용
ㅇ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89%(‘17. 12. 31일 기준)로 17만3천여 건 중 15만3천여 건 가입, 11%정도 미가입자가 있는 상황이며, 가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7년도 가입률 추이 : 59%(‘17.9.26 기준), 66%(10.31), 68%(11.28)
ㅇ 앞으로, 과태료는 금년 9월1일 부터 부과할 계획이고 미가입자 대상으로 자발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관련 기관 교육 및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도입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담당 : 재난보험과 정광석(044-205-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