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실무
등록일 : 2012.12.26.
작성자 : 선거의회과 / 윤연경 / 02-2100-3478
조회수 : 14037
자치법규 입법 활동시 필요한 실무편람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성 》
1. 자치입법 개요
2.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
3.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4.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5. 조례의 재의요구 및제소
6.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제도
7. 국제통상협정과 조례와의 관계
8. 자치법규의 정비
※ 참고자료(관계법령,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자치법규 입법 활동시 필요한 실무편람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성 》
1. 자치입법 개요
2.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
3.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4.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5. 조례의 재의요구 및제소
6.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제도
7. 국제통상협정과 조례와의 관계
8. 자치법규의 정비
※ 참고자료(관계법령,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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