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朴정부, 北 인권단체위주로, 文정부는 北 교류-지원에 방점
○ 朴정부때 4회이상 지원받았던 곳 96곳, 文정부들어 44곳 제외
○ 단체 선정 가이드라인 만들어 ‘코드지원’ 논란 불식 시켜야
□ 설명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2000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된 사업으로, 공익사업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하여 국회의장 추천 3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12명 등 15명 내외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분과별 집중심사, 분과별 교차심사, 전체심사 등 총 3차례에 거쳐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함
○ 또한, 공익사업 선정은 신청한 단체 그 자체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업의 내용,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음
- 특히, 금년에는 심사기준 중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비중을 전년도보다 그 배점기준을 높이는(60점→75점) 등 공익사업의 공정성, 충실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참고로, 공익사업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부분은 최초(2000년 1기) 구성하여 운영하였을 때부터 사업선정의 공정성 등을 위해 비공개원칙으로 하였으며, 현재는 임기가 완료된 위원들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시 공개하고 있음
○ 또한 내용 중 확인결과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자유교육연합은 금년도 사업에 제외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네 개 단체 모두 선정되었음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는 당초에 탈락되었으나 포기단체로 인하여 후순위사업에 선정되었음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음
담당 : 민간협력과 정재형(02-2100-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