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0. 7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예산중복”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을 중복 구축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 위택스는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을 시도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사업임
※ 모든 시도 개별추진시 비용 : 구축비 총 256억원, 운영비 연간 총 64억원
- 구축비 : 1개 시도당 16억원 × 16개 시도 = 256억원
- 운영비 : 1개 시도당 4억원 × 16개 시도 = 64억원
※ 위택스 비용 : 구축·장비증설 54억원, 운영비 연간 14억원(‘09예산)
※ 절감규모 : 구축비 202억원(=256-54), 운영비 연간 50억원(=64-14)
□ “위택스 1년간 이용률이 납부금액 기준으로 8%에 불과” 하다는 지적에 대해
○ 위택스의 전자납부율은 11.2%이고 회원수도 30만명(’08.9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위택스는 내년이후에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총68억이 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 위택스 운영비는 연간 14억원 수준(’09~)임
※’09년에는 장비증설을 위해 3.6억원 정도를 별도로 투자할 계획임
□ “위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로 제한적인데 서울시 이택스는 24시간 이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 서울시의 경우 금고은행인 우리은행 가입자만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고, 다른 은행 가입자는 위택스 이용자와 같이 09:00~22:00까지만 이용할 수 있음(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의 이용시간이 동일함)
□ 참고로 행안부에서는 현재 위택스와 연계되지 않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지역에 대해서도 위택스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시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 ‘08말까지는 부산·인천·울산에, ‘09상반기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위택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중임
‘08. 10. 7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예산중복”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을 중복 구축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 위택스는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을 시도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사업임
※ 모든 시도 개별추진시 비용 : 구축비 총 256억원, 운영비 연간 총 64억원
- 구축비 : 1개 시도당 16억원 × 16개 시도 = 256억원
- 운영비 : 1개 시도당 4억원 × 16개 시도 = 64억원
※ 위택스 비용 : 구축·장비증설 54억원, 운영비 연간 14억원(‘09예산)
※ 절감규모 : 구축비 202억원(=256-54), 운영비 연간 50억원(=64-14)
□ “위택스 1년간 이용률이 납부금액 기준으로 8%에 불과” 하다는 지적에 대해
○ 위택스의 전자납부율은 11.2%이고 회원수도 30만명(’08.9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위택스는 내년이후에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총68억이 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 위택스 운영비는 연간 14억원 수준(’09~)임
※’09년에는 장비증설을 위해 3.6억원 정도를 별도로 투자할 계획임
□ “위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로 제한적인데 서울시 이택스는 24시간 이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 서울시의 경우 금고은행인 우리은행 가입자만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고, 다른 은행 가입자는 위택스 이용자와 같이 09:00~22:00까지만 이용할 수 있음(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의 이용시간이 동일함)
□ 참고로 행안부에서는 현재 위택스와 연계되지 않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지역에 대해서도 위택스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시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 ‘08말까지는 부산·인천·울산에, ‘09상반기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위택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