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80년대에 일어났던 간첩조작사건 관련,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이 받은 정부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음
□ 설명 내용
○ 우리부에서는 지금까지 6차례의 관련부처 ‘담당자 T/F’를 통해 27명*의 서훈이 부적절하게 수여된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 관련부처에 서훈취소에 필요한 당사자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음
* 국방부(17명), 국정원(7명), 경찰청(2명), 복지부(1명)
- 현재, 관련부처에서 취소 대상자에 대한 당사자 소명,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부에서는 2월중 관련부처로부터 서훈취소 요청 공문을 접수받아 3월중에 취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담당 : 상훈담당관실 김성림(02-210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