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등록일 : 2016.12.12.
작성자 : 법무담당관 / 안혜연 / 02-2100-3335
조회수 : 7925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이 7.19(화) 공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규제비용총량제'가 '규제비용관리제'로 개편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이 7.19(화) 공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규제비용총량제'가 '규제비용관리제'로 개편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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