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3.12, 1면 및 3면)에서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를 통폐합해서 40~70개 ‘광역시’로 개편”할 계획이며, 장차관 보수를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국민일보는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행정체계를 현행 246개 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40~70곳으로 전면 개편
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고 하면서, 동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보고안을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 아울러 “장차관 보수도 2013년까지 30~50% 인상해 공기업 기관장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동 보도는 3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보고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 부서가 학계에서 논의되는 사
항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무적으로 모아 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먼저,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며,
또한, 장차관의 보수도 30~50%까지 올린다는 보도 역시 일반 국민들의 정서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혀 고려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일보(3.12, 1면 및 3면)에서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를 통폐합해서 40~70개 ‘광역시’로 개편”할 계획이며, 장차관 보수를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국민일보는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행정체계를 현행 246개 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40~70곳으로 전면 개편
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고 하면서, 동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보고안을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 아울러 “장차관 보수도 2013년까지 30~50% 인상해 공기업 기관장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동 보도는 3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보고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 부서가 학계에서 논의되는 사
항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무적으로 모아 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먼저,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며,
또한, 장차관의 보수도 30~50%까지 올린다는 보도 역시 일반 국민들의 정서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혀 고려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