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행정자치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부작용에도 각 지자체에 출산장려금을 늘리라고 한다는 내용의 제목을 기재
□ 설명 내용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출산장려금을 늘리라고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은
- 지자체 출산지도, 지자체 평가체계 정비, 행재정인센티브 부여 등 지자체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장려금을 늘리라고 한 사실은 없음
담당 : 자치행정과 정혜원 (02-2100-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