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전자신문
□ 보도일 : 2016. 11. 1.(화)
□ 제 목 : 내년 공공, 민간 클라우드 1% 미만... 유인책 필요
□ 보도요지
ㅇ 내년 정보화 사업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 도입’ 사업 비율은 전체 1%도 되지 않음.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따르면 민간클라우드 도입 사업은 12개로 전체 정보화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
ㅇ 민간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자체 클라우드 및 G-클라우드를 도입하더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굳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됨
ㅇ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완화 필요
□ 설명내용
ㅇ 우선, 기사에 언급된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은 연초에 아직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미흡하고 정부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53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기관, 학교 등 제외)이 제출한 계획안으로 내년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계획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음
ㅇ ‘16년도는 클라우드법 시행(’15.9월) 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해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음
-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더딘 것은 사실이나, 금년 10월 클라우드 보안인증 1호 기업이 배출되고(10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등 도입 여건은 성숙되고, 점차 확대될 전망임
ㅇ 정부는 상기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 성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먼저 미래부는 헌재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프로젝트’ 11건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고,
-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해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 중이며,
- 11월 중 서울(11.10), 대구(11.9), 광주(11.15) 등 권역별 700여개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또한, 미래부는 클라우드 우선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산하 49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미래창조 CCFO (Cloud Computing First Officer)를 지정('16.6)하고 중장기 클라우드 우선도입 계획을 마련 중이며,
- 민간 클라우드 구매 지원 전용 클라우드스토어(씨앗, ‘16.3∼)를 구축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임
- 아울러 행자부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17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실적을 현행 가점부여 방식에서 정식 배점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황경진 (02-2100-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