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3.12) 쿠키뉴스에서 보도한 “빈곤층 공직 진출 확대된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빈곤층의 공직 진출을 위해 가산점과 할당제 도입을 놓고 저
울질 하고 있고, 이같은 소수자 보호 정책이 또다른 기회 불균형 현상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먼저,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는 제17대 대선 정책공약에 따라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으로
- 현재 실무적인 검토단계이며 그 추진방안에 대해 학계,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
디어를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빈곤층 공직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 적용대상, 시행시기, 적용방법 등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일보(3.12) 쿠키뉴스에서 보도한 “빈곤층 공직 진출 확대된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빈곤층의 공직 진출을 위해 가산점과 할당제 도입을 놓고 저
울질 하고 있고, 이같은 소수자 보호 정책이 또다른 기회 불균형 현상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먼저, 빈곤층 공직진출 확대는 제17대 대선 정책공약에 따라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으로
- 현재 실무적인 검토단계이며 그 추진방안에 대해 학계,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
디어를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빈곤층 공직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 적용대상, 시행시기, 적용방법 등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