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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자율과 책임의 지역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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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의 지역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SAFETY. 지자체 재난안전 재정역량 확충. 재난안전특교세. 재난복구비 직시 지원. 국민체감형 예방사업 투자(17년 5811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장비 노후율 0% 달성. 체험관. 헬기 등. 지원 다변화(17년 4588억원)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지수. 개발(17년 3월) 적립. 활용 강화로 정책전환(적립액 2.4조)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인원 보강. 교육강화. 부단체장. 16년에는 당일 과정. 17년에는 1박 2일 과정. 실무자. 총 43개 기관. 98개 교육과정. 10,300여명. 반복훈련. 월별 상시훈련 실시. 훈련결과 메뉴얼개선 환류체계 확립. 재난대비 훈련점검단을 통한 훈련 컨설팅 지원. 인원확충. 광역 기초 지자체에 지진대응 전문 인력 확충(17년 상반기) 광역 16명 제주 제외. 기초 41명 24개 시군구. 정보공개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현재 4개.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더하기. 추가(4개) 시설, 보건, 산업, 사고. 생활안전지도 이용지수(천명/월) 15년까지 506. 16년 992. 96% 상승. 지역안전지수 공개 17년 12월 및 중하위 지자체 컨설팅.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17년 12월) 및 기능 고도하 추진. 평가와 진단을 통한 책임성 강화.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실시 (17년 3월) 기관역량 제고 및 책임행정 강화. 기관평가. 투자분석. 투자효과 분석제도 도입. 지자체 안전예산 분석으로 재난안전투자 중장기계획에 반영. 예산 분석. 안전감찰. 적극적인 안전감찰관 행사로 재난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문책 요구. 다양한 중앙-지자체 협력모델 발굴 추진.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 정례화로 정책과 현장 일체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사망자 수 감축목표(명) 16년 24977명. 17년 23662명. 성과중심의 선순화 재해예방사업 추진체계 구축. 기후변화 등을 고려.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재설정. 풍수해저감계획을 자연재해저감계획으로 변경, 태풍, 호우 + 대설, 가뭄, 지진까지 계획적 관리. 자연재난 취약지역 재해예방사업 국비 지원. 17년 6411억원. 방재성능 목표. 재해예방사업. 자연재난 저감계획.

자율과 책임의 지역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SAFETY. 지자체 재난안전 재정역량 확충. 재난안전특교세. 재난복구비 직시 지원. 국민체감형 예방사업 투자(17년 5811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장비 노후율 0% 달성. 체험관. 헬기 등. 지원 다변화(17년 4588억원)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지수. 개발(17년 3월) 적립. 활용 강화로 정책전환(적립액 2.4조)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인원 보강. 교육강화. 부단체장. 16년에는 당일 과정. 17년에는 1박 2일 과정. 실무자. 총 43개 기관. 98개 교육과정. 10,300여명. 반복훈련. 월별 상시훈련 실시. 훈련결과 메뉴얼개선 환류체계 확립. 재난대비 훈련점검단을 통한 훈련 컨설팅 지원. 인원확충. 광역 기초 지자체에 지진대응 전문 인력 확충(17년 상반기) 광역 16명 제주 제외. 기초 41명 24개 시군구. 정보공개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현재 4개.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더하기. 추가(4개) 시설, 보건, 산업, 사고. 생활안전지도 이용지수(천명/월) 15년까지 506. 16년 992. 96% 상승. 지역안전지수 공개 17년 12월 및 중하위 지자체 컨설팅.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17년 12월) 및 기능 고도하 추진. 평가와 진단을 통한 책임성 강화.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실시 (17년 3월) 기관역량 제고 및 책임행정 강화. 기관평가. 투자분석. 투자효과 분석제도 도입. 지자체 안전예산 분석으로 재난안전투자 중장기계획에 반영. 예산 분석. 안전감찰. 적극적인 안전감찰관 행사로 재난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문책 요구. 다양한 중앙-지자체 협력모델 발굴 추진.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 정례화로 정책과 현장 일체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사망자 수 감축목표(명) 16년 24977명. 17년 23662명. 성과중심의 선순화 재해예방사업 추진체계 구축. 기후변화 등을 고려.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재설정. 풍수해저감계획을 자연재해저감계획으로 변경, 태풍, 호우 + 대설, 가뭄, 지진까지 계획적 관리. 자연재난 취약지역 재해예방사업 국비 지원. 17년 6411억원. 방재성능 목표. 재해예방사업. 자연재난 저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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