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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지방자치제도예요

나를 소개할게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꼭 필요한 지방자치랍니다

정치적으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특히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일찍이 영국에서는 주민자치형으로 발달해 왔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단체자치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두 계보의 자치 요소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방분권화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오랜 중앙 집권의 영향으로 자치권은 제한되고 있으며, 지방의 권한과 재원은 아직도 미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대체로 각국의 헌법(기본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자치권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제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 자치조직권
    (기관구성, 충원)
  • 자치행정권
    (지방사무 처리)
  • 자치재정권
    (재원확보 관리)
  • 자치입법권
    (조례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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