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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이야기

  • 안녕 지방자치제도예요
  •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 옛날엔 이랬어요
  • 주민센터는 이런 곳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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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이렇게 구성되었어요

지방분권의 모습

중앙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도로 구분되며,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는 시와 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한국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 단체인 시. 군 자치구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의 2계층 자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 자치단체로는 자치단체조합이 있습니다.
    ※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1991. 11. 7.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 설립)이 자치단체조합으로 설립 운영되었으나, 이 자치단체조합은 2000년 7월 환경부 산하 공사로 개편되었습니다.

기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자치단체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을 채택, 단체의장과 의원은 4년 임기로 각기 주민이 선출하며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결 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한 의회의 재의결,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의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 판결에 의거 해결됩니다.
그러나 선출직에 대한 주민 소환제나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그리고 단체장의 의회 해산제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의회를 제외한 지방의원 광역과 기초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