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19. 기준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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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명 | 과(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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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 복무감찰담당관실 |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처리 |
특정 민원인의 고질·반복적 민원에 대하여 그 민원인의 민원 행태, 평가 및 검토의견, 기관차원의 대응방향을 검토·보고한 문서로서, 특정 민원인에게 공개될 경우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향후 유사한 민원처리 방침을 검토·협의하고 의사결정하는 등 공정한 민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인사기획관실 | 인사기획관실 | 징계 |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징계처분서 등 징계 관련 자료 일체 | 1호·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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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자료 |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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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인적사항 등 | ||||
비밀 | 비밀취급 인가·해제 요청 및 통보 | 2호 | ||
소송 | 행정소송사무보고, 소송수행 관련 | 4호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자료 일체 | 5호 | ||
인사운영 | 신원조사, 퇴직자 관련 서류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 | 6호 | ||
인사교류 협의, 전출입 관련 자료 일체 | 5호·6호 | |||
성과 | 공무원 성과평가, 근무성적평정 자료 일체 | |||
채용 | 시험위원 추천, 공무원 채용·임용·제청 관련 자료 일체 | |||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 ||||
인사관리 | 표준인사시스템 상 관리되는 공직자 개인·인사·학력정보 등 | 6호 | ||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담당관실 | 연도별 업무계획 작성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 | 제5호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 전시예산 편성 관련 정보 | 제2호 | ||
제5호 | ||||
내부검토, 심의과정 중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 | ||||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대응 | 인사청문회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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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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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 부내 정보시스템의 정보 포함 | 제2호 |
부내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의정관실 | 의정담당관실 |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 연금, 수당 등 각종 개인 지급 정보 | 제6호 |
예우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 제5호 |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사업 계획 결정 검토 및 승인 | 제5호 제7호 | ||
법인설립 허가 및 정관 변경 등 법인 관리 | 제7호 | |||
국가장 장례 집행 | 국가장 결정 | 제5호 | ||
국가장 관련 제도 개선 | 제5호 | |||
고인 및 유족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정부혁신조직실 | 혁신기획과 | 정부혁신 기획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부혁신 추진 관련 자료 | 제5호 |
의사결정 과정이거나 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부혁신 유공 포상(표창) 자료 | 제5호 | |||
정부혁신 유공 포상(표창) 공적심의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정부혁신 홍보 및 국제협력 |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부서별∙부처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예시: 기관별 정부혁신 홍보 평가자료, 우수사례 평가자료 등) | 제5호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홍보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 제5호 | |||
국제기구 운영위원 선출 등 해외정부 사전교섭에 관한 서한 | 제5호 | |||
정부혁신 평가 및 변화관리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결과 등) | 제5호 | |||
정부혁신평가단 평가위원 및 혁신컨설팅단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디지털정부국 | 지역디지털협력과 | 지역정보화 법, 제도,
정책 기획 지원 |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내용 | 제5호 |
지자체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1차 제출본 및 수정본 내용 | 제5호 | |||
진행중인 정책이나 제도 발굴 관련 세부내용 | 제5호 | |||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내부 심사위원 및 수상자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내부 정보 | 제7호 | |||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 장비교체 리스료 지급 요청 | 제6호 |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변경 신청 | 제6호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계획 보고 | 제5호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및 일상감사 의뢰 | 제5호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계약 의뢰 | 제5호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집행, 정산 관련 세부정보 | 제6호 | |||
기능개선 수요조사 결과 합동 검토회의 참석 요청 | 제5호 | |||
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신청 | 제1호 | |||
공무원제안 채택심사 결과 | 제5호 | |||
정보시스템 연계 정보 | 제1호 | |||
정보화용역사업 및 시스템 보안관리 점검 정보 | 제1호 |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 제6호 | |||
장관표창 공적심의 관련 | 제5호 |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선정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 제5호 | ||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일상감사 정보 | 제5호 | |||
사업검토위원회 위원별 개인식별정보(휴대폰 번호) | 제6호 | |||
공공 서비스 발굴, 구축 유공 표창 후보자 개인정보 | 제6호 | |||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 다음해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목록 | 제5호, 제8호 | ||
CCTV 통합관제 컨퍼런스, 지역정보화 수준진단 장관표창자 개인정보 및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제6호 | |||
디지털정부국 | 디지털안전정책과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수립 |
행정정보통신망운영관리규정 등 행정통신망 관련 법제도 지침에 대한 행정기관별 의견조회 및 정책수립과정 정보 | 제5호 |
행정기관 정보통신 업무와 관련하여 포상, 표창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에 대한 포상, 표창수여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6호 |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 표준제정 |
행정기관의 IP주소 및 도메인 관련 정보 | 제2호 |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개정 관련 행정기관별 의견조회 및 내부검토중인 정보 | 제5호 | |||
행정기관 공동활용용
통신서비스의 개발 |
내부검토중인 신규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 제5호 | ||
지자체 통신업무 및
통신보안업무 지원 |
지자체 정보통신시책수립, 우수사례발표대회 지원 등 내부검토중인 지자체 통신업무 지원에 관한 정보 | 제5호 | ||
지자체 전문 위탁교육계획수립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자체 위탁전문교육대상자 확정 등 교육수립 및 지원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6호 | |||
지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정보, 통신보안감사에 관한 정보 | 제2호 | |||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정책수립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가이드라인(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 행정기관 의견수렴 등 정책 수립과정 정보 | 제5호 |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인증, 취약점, 보안패치, 보안성검토 등 보안에 관한 정보 | 제2호 | |||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수립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기관, 통신 사업자 의견조회 및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중의 정보 | 제5호 | ||
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이용협약에 관한 정보 | 제5호 | |||
디지털정부기반과 |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
조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제5호 | |
공개될 경우 행정기관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전자정부 관련 제품 시험·평가
(정보보호시스템 제외)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행정기관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연구·평가·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 ||||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 수립 및
도입·구축 지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제6호 | ||
지방자치분권실 | 주민과 | 주민등록제도 운영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호 |
행정사제도 운영 | 행정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5호 | ||
행정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등 신상정보 | 6호 | |||
지방자치분권실 | 민간협력과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관한 사항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제5호 |
지방자치분권실 | 지역공동체과 |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 개별 정보화마을 매출, 자금, 인사 등 내부에 관한 정보 | 제7호 |
정보화마을 업무 관련자의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제6호 | |||
정보화마을 시스템 관련 보안, 구성도 등 내부정보 | 제1호 | |||
정보화마을 운영 위탁 관련 내부검토, 보안 정보 | 제1호 | |||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관련 내부정보 | 제5호 | |||
장관표창 공적심의 관련 | 제5호 | |||
지방자치분권실 | 생활공간정책과 | 생활기반 조성 총괄 및 지원 | 부서업무계획 | 제5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 자전거 정책 및 제도 운영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 | 제5호 | ||
비공개 요청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 처리 결과 | 제6호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공적심의 관련 | 제5호·6호 | ||
자전거 관련 공모사업 및 공모전 심의 관련 | 제5호·6호 | |||
자전거 관련 업무 추진 중 제공 받은 개인정보 | 제6호 | |||
옥외광고물 등 볍령의 운영과 정책 수립·추진 |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계획 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 | 제5호 | ||
비공개 요청한 국민 신문고 민원 및 제안 처리 결과 | 제6호 | |||
옥외광고 업무유공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공적심의 관련 | 제5호·6호 | |||
한국 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 옥외광고사업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 제5호 | ||
옥외광고사업 관련 재판 진행 중인 사항 | 제4호 |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 | 제5호 |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촉위원 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제5호 | ||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내용 | 제5호 | |||
비공개 요청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 처리 결과 | 제6호 |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포상(정부포상, 정부표창 등)공적 심의 관련 | 제5호·6호 |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6호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시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 제5호·6호 | |||
공중화장실 관련 사업 추진 중 제공 받은 개인정보 | 제6호 | |||
지방재정경제실 | 부동산세제과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지방교육세 운영 |
헌재·감사원·조세심판원 등 기관별 의견조회에 관한 검토의견서 | 제4호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및 검토중인 기관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
세목별 업무담당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 | 제6호 | |||
지방세법 제7조, 제24조, 제75조, 제107조, 제125조, 제135조, 제143조, 제150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제1호 |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의 비밀유지의무(과세자료 제공 금지) | 제1호 | |||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및 검토중인 기관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내부관리 및 사업운영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
업무담당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 | 제6호 |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의 비밀유지의무(과세자료 제공 금지) | 제1호 |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지방교육세·지방세 과세표준의 법규해석 및 법령질의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법규해석 및 법령질의에 대한 검토 중인 사항 | 제5호 | |||
지방세정책과 | 지방세 법령개정 | 검토 중인 개정관련 자료 | 제5호 | |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위원회 운영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회의 | 제5호 | ||
위원회 위원의 개인식별정보 | 제6호 | |||
안전정책실 | 안전개선과 |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지자체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
법인의 영업 정보 | 제7호 | ||
법인 임직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지자체·민간단체 등 관련 포상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 제5호 | |||
안전모니터봉사단 사단법인
등록 민원 업무 |
민원인 명단 등 개인정보 | 제6호 | ||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
안전문화교육과 | 안전문화 비영리 사단법인/
민간단체 허가 및 관리감독 |
신상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 제6호 |
안전문화 유공자 및
우수기관 등 포상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 제5호 | |||
신상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 제6호 | |||
참 안전인 발굴 및 시상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제5호 | ||
신상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 제6호 | |||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
재난보험과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약정서 | 제7호 |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위원정보 | 제6호 | |||
풍수해보험 요율에 관한 사항 | 제7호 | |||
풍수해보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제6호 | |||
풍수해보험 보험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호 | |||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제5호 | ||
재난보험 관련 제도정비 추진 | 제5호 | |||
재난보험제도 개선·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제5호 |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자 관리 | 제6호 | |||
재난협력실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다중이용시설 | 업무관련 개인정보 포함 문서(자문수당 지급 등) | 제6호 |
대테러관련업무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안건 자료 | 제2호 | ||
대테러 위기관리 및 위기대응 매뉴얼 | 제2호 | |||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및 실적 | 제2호 | |||
대테러활동관련 자료 | 제2호 | |||
국가기반체계 관리 |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등 세부정보 | 제2호 | ||
비상대비 정책국 |
비상대비 자원과 |
동원자원관리 |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전시인력동원 및 물자동원 관련 사항 |
2호 |
비축물자관리 | 품목, 수량, 보관장소 등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 2호 |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운영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 ‧ 운영 및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2호, 5호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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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정보시스템 및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운영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및 비밀관리 시스템 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2호, 5호 | ||
비상시 국가중요통신망 소통·통제 | 충무계획과 관련하여 비상시 운용 되는 국가중요통신 관련 사항 | 2호 | ||
제1문서고 정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충무계획과 관련하여 비상시 운용 되는 국가중요시설 관련 사항 | 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