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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유출, 최소 감봉··· ...
- 2026.10.02.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기관장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출 사고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지난해 7월 정부 업무 관리 시스템 온나라가 해킹돼 자료가 유출됐고, 지난 6월엔 모두의 창업 합격자 관련 비공개 정보가 새어 나갔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합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기본 수칙 위반행위 징계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감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도 새로 만듭니다.
조항 신설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장차관인 정무직을 제외한 부처 1급까지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녹취> 김재선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현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히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기관도 사이버보안 향상에 힘쓰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에 사이버보안 사고 시 감점 사항을 반영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사이버보안 평가지표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이번 책임과 징계 강화가 업무 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보안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이유는 사고 시 책임 부담이 있는 반면, 성과 증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 수당 신설이나 성과 평가 시 가점 부여,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 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 우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정보보호 인력을 보강하고, 민간 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점검과 보안 지원이 종료된 노후 소프트웨어 교체 등 사이버보안 기본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보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체계 추진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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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 2026.10.02.
KTV 뉴스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고낙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김재선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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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모바일신분증 아이디어 공모전
- 2026.10.01.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 행안부,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총상금 1천만원 수여
★ 아이디어 공모 접수
☆ prwide1202@naver.com
☆ 02-6272-3030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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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아이디어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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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점검
- 2026.10.01.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9월 30일(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방문해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보안 관제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행정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및 기반 시설 복구 현황 점검
□ 2028년까지 97개 주요 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예정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재해복구 #행정서비스 #복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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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국정자원 화재 1년' ...
- 2026.10.01.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장관은 피해를 입었던 전산실의 단계별 복구 현황과,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직접 살피고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 전산실 내 배터리 분리와 이전 조치가 완료된 것도 확인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2030년 대전센터 폐쇄가 예정됨에 따라 2028년까지 대전센터의 97개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복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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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 제1기 청년인턴
- 2026.09.30.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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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한 6개월!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사회경제연대, 균형발전, 국민안전 등
행정 현장의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취업상담, 자원봉사, 소통과 교류의 시간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한 걸음씩 성장했습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도전과 성장의 순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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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 유공 포상 전수식
- 2026.09.22.
생생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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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월), 봄철 산불방지에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2026년 봄철 산불방지 유공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 '산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올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했습니다.
■ 이번 포상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총 488점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 민간 유공자도 여러 훈격에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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