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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데이터·신산업 규제 개선

2022.09.15
  • 김용민 앵커>
    오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데이터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았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15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서는 3년 주기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생태계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기반 혁신을 주도하여 디지털경제 패권 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제들을 마련해서 연내에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장소: 오늘 오후, LG 사이언스 파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 4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데이터와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해소하겠단 계획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관은 행정기관이나 은행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를 통신이나 의료 분야 법인 등 민간으로 확대합니다.
    메타버스나 OTT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뤄집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에서는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돼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안전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자체 등급 분류 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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