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다음달 15일 최종안 마련

2022.06.29
  • 김용민 앵커>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 지원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제시된 개선 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먼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업무조직 신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과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감찰·징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심동영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 전체 더보기
  • 습관이 될 때까지 안보훈련은 계속된다! 2022년 을지연습
    습관이 될 때까지 안보훈련은 계속된다 ...
    2022.08.08.
  • 이상민 장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8월5일)
    이상민 장관, 코로나19 대응 중앙 ...
    2022.08.08.
  • 행안부 장관, 경기 이천시 병원 화재사고 피해 현장 방문
    행안부 장관, 경기 이천시 병원 화재 ...
    2022.08.07.
  • ⚠여름철 '물놀이 사고' 주의!⚠ 계곡 안전수칙 지켜줘!
    ⚠여름철 '물놀이 사고' 주의!⚠ 계 ...
    2022.08.04.
  • 시험볼 때 쌍둥이 구별법 #모바일운전면허증 #굳이 설명이 필요해? #보여줄게
    시험볼 때 쌍둥이 구별법 #모바일운전 ...
    2022.08.04.
  • 청렴하면 렴(염)려가 없나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청렴하면 렴(염)려가 없나요? 한창섭 ...
    2022.08.04.
  • 행안부 '경찰국' 출범···"국민 위한 경찰만 존재"
    행안부 '경찰국' 출범···"국민 위 ...
    2022.08.03.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