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권고"

KTV 뉴스 자문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권고"

2022.06.23

김용민 앵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 지원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권고안 내용에 대해 경찰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를 맡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을 발의, 제안하고 인사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 내에서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황정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가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책임도 지는 이런 구조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보조하는 그런 조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런 권고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자문위는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검찰총장 지휘, 감독 규정이 있는데 비해,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장 등에 대한 지휘 규칙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심의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도 자문위에서 제안됐습니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안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권고안을 시행해 가는 데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는 한편 경찰 제도에 대한 근본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경찰제도발전위는 향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 경찰의 구분과 정보 경찰 기능의 범위, 경찰대 개혁, 공안 분야 대비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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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소비쿠폰 사전 알림' 신청 시작·· ...

2025.07.15.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이와 동시에 소비 촉진 행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발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급에 앞서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아무래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전 알림 서비스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미리 서비스만 신청하면 19일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14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톡, 시중 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그럼 사전 알림을 받은 후에 곧바로 신청도 가능한 건가요?

이리나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국민 비서로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은 21일부터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은행 영업점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별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김경호 앵커>
19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고, 신청은 21일부터 별도로 해야겠군요.
신청 기간은 두 차례 운영한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먼저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지급됩니다.
1차 신청과 지급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고요.
이어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과 지급이 이뤄집니다.
특히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유의하실 게 있는데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자신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아무래도 첫 주에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을 고려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산한 조치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당연히 쿠폰이 지급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고요.
성인 가구원이 없는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생연도 끝자리를 꼭 확인하셔서 요일에 맞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리나 기자>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인데요.
우선 1차에서 일반 시민은 15만 원, 취약 가구는 30에서 40만 원입니다.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일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로써 국민 누구나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거죠.

김경호 앵커>
지급 수단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사용처와 기간에도 제약이 있는 거죠?

이리나 기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모바일형과 카드형, 지류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사용처에는 제한을 뒀는데요.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힌 만큼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 미용실, 학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1·2차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모두 11월 3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 못쓴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인터넷 주소줄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알림 형식을 가장해 주소줄 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권하는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한순기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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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수욕 및 물놀이 행사 ...

2025.07.15.

KTV 뉴스 김현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 7~8월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행사는 총 120건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령 머드 축제와 장흥 물축제가 각각 25일, 26일부터 관광객을 기다리고요.
여름 제철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홍천 찰옥수수축제와 옥천 포도·복숭아 축제가 열립니다.
가족 단위로는 여수 마린 페스티벌·송도 해변축제 등에서 물놀이와 해양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올 여름 국민이 피서지에서 바가지요금 피해를 겪지 않도록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계곡 등 휴양지 인근의 숙소·식당 요금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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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오늘부 ...

2025.07.15.

KTV 뉴스 김현지 앵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신청을 오늘(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사용 종료 때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지급금액, 신청 기간.
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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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14일 ...

2025.07.14.

KTV 뉴스 김현지 앵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신청을 내일(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사용 종료 때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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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폭염 대응···기관별 대책 점 ...

2025.07.14.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최근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정부가 기관별 폭염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계속된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천341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합니다.
지난 9일까지 돼지와 닭 등 52만6천여 마리가 더위로 폐사했습니다.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에, 정부가 기관별 폭염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다발 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 집중 관리를 실시합니다.
재난방송과 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노인 대상 안부확인 등 맞춤형 지원과 냉방비 지원 계획을,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한 예방활동 강화 대책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야외 공연, 체육활동 안전대책을 비롯해 농수산물 피해 저감 대책 등 분야별 폭염 피해 저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녹취> 김광용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현장에서 보기에는 뭐가 고쳐져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관련 부처 왔으니까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노인돌봄기관과 쪽방촌 주민 지원 관계자는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에 대한 고충도 말했습니다.

녹취> 최영민 / 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
"대책 기간도 여름철 5개월, 그다음에 겨울에도 4개월 거의 9개월, 10개월을 특별 보호 대책 기간으로 지내다 보니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의 고충을 들은 정부는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 보완점을 찾았습니다.
이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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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

2025.07.14.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불볕더위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칙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는데요.
뉴스룸에 취재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이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김유리 기자>
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내용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항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위가 중소, 영세 사업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올여름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재심사를 요청한 겁니다.
규제개혁위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재심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혁위의 재심사는 무척 이례적인데요.
최근 무더위 속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김유리 기자>
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로 측정돼, 보건당국은 온열질환으로 숨진 거로 추정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어떤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나요?

김유리 기자>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할 예정인데요.
우선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서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5대 기본은 시원한 물, 냉방 장치, 휴식, 그리고 보냉 장구 지급과 119 신고입니다.
이와 함께,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5대 기본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불시에 지도, 점검할 예정이고요.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극한 더위 속에서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농가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축 폐사 등 농가의 피해 또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피해 줄이기 위해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으로 취약계층이나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10일, 3차 수석·보좌관회의)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특교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김유리 기자>
취약계층에게 냉방 물품을 제공하는 데 쓰일 계획인데요.
독거노인과 쪽방촌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또 야외 근로자를 위해 생수나 쿨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도 지원하고요.
그늘막 등의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에도 차광막, 살수차 지원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는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됩니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차체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폭염과 관련된 규정과 지원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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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건설 현장···'폭염안전 ...

2025.07.14.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요즘과 같은 무더위에 특히 안전을 위협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건설 현장에선 작업자들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 수록 폭염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최다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세종시 산울동)

세종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주차장 지붕을 건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업자들은 스카프를 둘러 햇볕을 가리고 선풍기가 달린 냉풍 옷까지 착용했지만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함께 해봤습니다. 평소보다 습도가 높지 않아 체감온도가 낮은데도 순식간에 땀이 흘러내립니다."

한낮이 되면 철근 같은 자재들은 맨손으로 만지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녹취> 지용훈 / 건설 노동자
"철근 작업할 때는 철근이 직사광선을 쬐어서 열기가 굉장합니다. 철근을 잡으면 손이 델 정도로, 장갑이 없으면 작업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여서 힘든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에선 갖은 방법으로 폭염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체감온도 35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녹취> 하현오 / LH 건설안전팀 차장
"기존에는 기상청 온도에 따라 지역 단위로 관리했지만, 현재는 현장의 작업 공간별로 체감온도를 실시간 측정해 33도 이상이 되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폭염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생수 제공, 그늘막 설치, 휴게시간 확보 등 폭염 안전 수칙 5가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오병권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지난 8일)
"폭염 특보가 발효될 경우 작업 시간의 탄력적 조정은 물론이고, 냉방시설 설치, 생수 제공, 휴게시설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보호 수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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