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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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자문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권고"

2022.06.23

김용민 앵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 지원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권고안 내용에 대해 경찰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를 맡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을 발의, 제안하고 인사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 내에서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황정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가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책임도 지는 이런 구조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보조하는 그런 조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런 권고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자문위는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검찰총장 지휘, 감독 규정이 있는데 비해,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장 등에 대한 지휘 규칙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심의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도 자문위에서 제안됐습니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안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권고안을 시행해 가는 데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는 한편 경찰 제도에 대한 근본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경찰제도발전위는 향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 경찰의 구분과 정보 경찰 기능의 범위, 경찰대 개혁, 공안 분야 대비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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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대국민 담화문

2026.06.19.

브리핑 #행정안전부 #행안부 #국민참정권
■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국민참정권은 어떤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참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 다만,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합법적인 집회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한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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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ㅣ 전 ...

2026.06.19.

홍보영상 #자원봉사 #순천 #전라남도
★ 5월 29일(금),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전남과 순천, 무안이 자원봉사 릴레이에 참여했습니다!

★ 이번 자원봉사 릴레이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담아 더욱 특별했습니다.

따뜻한 나눔과 열기로 가득했던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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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무안 #사회연대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 ...

2026.06.19.

생생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안전부 #행안부
6월 15일(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 자치법규 정비 등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황 점검
■ 안내표지판 정비 및 대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
개통 준비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추진
■ 서비스 중단 사전 안내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출범 준비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남은 15일 동안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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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보이면 당장 도망치세요!

2026.06.19.

홍보영상 1. 땅이 울리며 산비탈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2. 바람이 불지 않는 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3. 계곡의 상류에서 과도한 흙탕물이 밀려올 때
4. 산비탈의 흙이 무너지거나 돌이 굴러 내려올 때

▷국민재난안전포털 - 자연재난행동요령 – 산사태◁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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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서석면 교육 현장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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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서석면 마을 리더 30여 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 햇빛소득마을이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립 모델

■ 모집 및 신청 일정
1차 : 5. 31.(일)까지
2차 : 7. 31.(금)까지

■ 신청방법
마을 공동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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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ㅣ 경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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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9일(화),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해
경기도 자원봉사 릴레이에 참여했습니다!

모바일 앱(모티너스) 기반의 비대면 인증 방식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원하는 장소에서 플로깅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원봉사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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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스템 통합 ...

2026.06.17.

KTV 뉴스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데요.
이에 따라 양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행정시스템이 통합되며 각종 민원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오는 27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5개 서비스가 중단되고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발급 등 78개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번 서비스 제한은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9개 서비스는 전남, 광주 지역만 제한됩니다.
행안부는 필요한 민원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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