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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작년보다 ...
- 2025.11.20.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지방세 등을 1천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4억 원에 달했는데 정부는 명단 공개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부동산 신축 사업을 하는 A씨.
수년 동안 지방세 1억1천만 원 가량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공매 등 체납 처분을 통해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을 1년 이상 1천만 원 넘게 체납한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개인 체납 최고액은 324억여 원, 법인 기준으로는 209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가 9천여 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1천4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경기도 체납자가 2천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이 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정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 처분 위탁, 출국금지, 감치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 제재를 추진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 평가에 체납 정보를 반영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해 재산 추적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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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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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리 늬우스에서 산불조심기간을 알립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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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2025. 10. 20. ~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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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 입산통제구역·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 입산 가능 구역이라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 산불 발견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소방당국에 신고
이상, 다행리 이장실이었습니다!
소중한 산림을 우리 손으로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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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대설 선제 대응···3대 취약대 ...
- 2025.11.18.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정부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앞서 리포트로 확인했듯이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클까 걱정입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 같은데요.
최유경 기자>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기후 변동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본격 범정부 차원의 겨울철 한파 대책 기간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에 150억 원의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한파 쉼터를 야간이나 주말에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공공 온열의자 설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행안부와 국토부, 도로공사,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 결빙이나 고립에 대비한 현장 훈련도 실시합니다.
이번 겨울 최소 100회 실시로 계획돼 있고요.
이를 위해 제설제 116만 톤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기관 간에 실시간 기상과 피해 상황을 즉각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방을 통한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하고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는 한파 발생과 대응에 취약한 만큼, 응급대피소 안내와 경찰과 소방, 지방정부 간 대응역량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파 취약 대상을 발굴해 맞춤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사업장 근로자인데요.
최근 5년간 겨울철 한랭질환으로 인한 산재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한랭질환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요.
강원과 충북 등 한파특보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 다발 업종 3만 곳을 선정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건설과 미화 노동자,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고요.
한파경보 시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2만 곳에는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파 예방수칙을 배포합니다.
김경호 앵커>
취약계층과 농어가 등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유경 기자>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기상 특보 시 생활지원사를 통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요.
방한물품을 지원과 함께, 경로당 난방비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가스와 전기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요.
보일러 교체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농, 어가 시설 관리도 강화합니다.
먼저 겨울철 원예와 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대책 상황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눈에도 버틸 수 있도록 원예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축산시설의 표준설계도를 개선합니다.
어가는 겨울철 성어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수협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합니다.
저수온 피해에 대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요.
200개 연안 지역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열펌프와 같은 대응 장비도 사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지난 겨울에도 폭설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보를 강화한다고요?
최유경 기자>
네,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를 비롯해, 농가나 시장 시설 붕괴로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설 실황에 기반한 강화된 상황관리를 실시하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오병권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기상청에서 올해부터 무거운 눈, 습설에 대한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그동안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눈이 내렸는지 방재기상 플랫폼에서 1시간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해 관계기관들이 실시간으로 대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올해부터 이 실황에 기반한 대설 안내 문자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요.
부 단체장과 같은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재난 알림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대국민 한파 행동요령을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승강기 내 모니터, 마을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적극 전파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겨울철 한파 대비 정부 대책 알아봤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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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랑의 지진을 대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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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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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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