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예산, 감염병-기후변화 등 중점투자

KTV 뉴스 내년 재난안전예산, 감염병-기후변화 등 중점투자

2022.04.07

윤세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는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와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대형재난 인명피해 예방 등에 재난안전예산을 중점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투자등급, 투자 적정성, 재난안전사업간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가 담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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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노란색 민방위복 17년 만에 바꾼다

2022.06.24.

KTV 뉴스 윤세라 앵커>
정부가 민방위복을 새롭게 바꿉니다.
지난 2005년 현재의 노란색 민방위복으로 교체한 지 17년 만입니다.
용도와 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해 착용하는 외국 사례과 달리 노란색 민방위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민방위 복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민방위복은 오는 8월 을지태극연습에서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필수요원 위주로 시범 착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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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

2022.06.23.

KTV 뉴스 김용민 앵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 지원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권고안 내용에 대해 경찰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를 맡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을 발의, 제안하고 인사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 내에서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황정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가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책임도 지는 이런 구조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보조하는 그런 조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런 권고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자문위는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검찰총장 지휘, 감독 규정이 있는데 비해,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장 등에 대한 지휘 규칙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심의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도 자문위에서 제안됐습니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안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권고안을 시행해 가는 데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는 한편 경찰 제도에 대한 근본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경찰제도발전위는 향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 경찰의 구분과 정보 경찰 기능의 범위, 경찰대 개혁, 공안 분야 대비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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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지역 상생, 올해 청년마을 1 ...

2022.06.21.

KTV 뉴스 박은지 앵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 새롭게 청년마을 열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국민기자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나도 한 번 지역에서 살아볼까?' 도전해 보려는 청년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창업도 해보는 '청년 마을' 12곳이 새롭게 선정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지금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참여협업과 박진석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진석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장)

◆ 박진석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윤지혜 국민기자>
먼저 '청년마을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사업은 처음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 박진석 과장>
요즘 청년들의 경우에는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골이나 지역에서의 삶을 선호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지역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마을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요?

◆ 박진석 과장>
청년마을 사업은 기존에 지역에 정착한 청년 단체와 새롭게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함께 지역 한 달 살아보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하기, 또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기 등을 통해 청년들의 힘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안 그래도 고령화 추세로 지방 소멸 우려가 점점 큰 문제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청년마을 사업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면 좋겠네요!
그동안 이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 그리고 지역에 각각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박진석 과장>
그동안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창업 커뮤니티, 숙소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고요.
또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지역 특산품, 전통 산업 등과 연계해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많이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전남 신안군의 청년 마을인 '주섬주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처럼 청년들이 섬에 있는 폐교를 리모델링함으로써 그 안에 작은 동물원, 미술관, 목공예소, 그리고 책방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고요.
또한 충남 서천에 있는 '삶기술 학교'라는 청년마을도 있습니다.
서천에서 특산품이 소곡주거든요.
소곡주를 청년 마을이 새롭게 브랜딩해서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는 발전 사례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청년마을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65% 이상의 청년들이 그 지역에 남고 싶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이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발전됐다고 보고 있고요.

◇ 윤지혜 국민기자>
저도 지난해 충남 공주의 청년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도 이사 가고 싶더라고요.

◆ 박진석 과장>
그렇습니까~

◇ 윤지혜 국민기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도 청년 마을 12곳을 새로 선정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나요?

◆ 박진석 과장>
먼저, 청년마을은 가장 중요한 게 청년 단체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것이 청년 단체들이 지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지원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올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올해 총 134개의 청년 단체가 이 사업에 지원해서 아주 열띤 경쟁을 통해서 정말 경쟁 있고 개성 있는 12개 마을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올해는 과연 어떤 마을이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새로 선정된 청년마을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떤 사업이 펼쳐질지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 박진석 과장>
근대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군산에서는 양조장이 있는 말랭이 마을에 청년들이 중심이 된 '술 익는 마을'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경남 함양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오신 할머니들과 새롭게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들을 연결해서 할머니들의 맛있는 레시피와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청년 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북 예천에서는 숲이 되게 좋은데요.
그 숲에 힐링 수련장을 만들고 명상을 중심으로 한 힐링 청년 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청년마을에 들어가 활동하게 되는 청년단체에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게 되나요?

◆ 박진석 과장>
이런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2억 원씩 총 3년간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청년마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해당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를 원하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박진석 과장>
12개의 청년마을별로 프로그램이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년마을 공식홈페이지가 조만간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청년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청년 마을별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 시간을 자세히 공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올해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진석 과장>
청년마을은 정말 청년들의 힘과 시각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12개의 마을이 정말 지역에서 발전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올해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진석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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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다음 달 ...

2022.06.16.

KTV 뉴스 송나영 앵커>
아파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15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9천435명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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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2만 개 감축···일 ...

2022.05.26.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 2만여 개를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지정 해제된 병상은 일반 환자 진료에 사용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하루 신규 환자는 2만 3천956명으로, 이틀째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중환자는 237명, 사망은 23명입니다.
환자 발생이 9주 연속 감소세인 가운데,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목표로 병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감축된 코로나19 전담병상은 모두 2만 656개입니다.
이렇게 전담 병상에서 지정 해제된 병상은 일반 환자 진료에 활용됩니다.

녹취> 박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정 해제된 병상은 일반병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중증과 준중증 병상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긴급 치료병상 중심으로 유지합니다.
남은 병상은 확진자 추이와 병상 조정 원칙을 고려해 조정하고, 7개 권역별로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중대본에서는 세계 18개 나라로 번진 원숭이 두창 차단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원숭이 두창 검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기일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차단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90분 동안 가능합니다.
6월 1일 선거일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60분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투표 과정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질병청과 복지부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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