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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 ...
- 2025.11.27.
브리핑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에 새롭게 구성된 이후,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지방의회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관례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 시민단체 및 언론 등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국외출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즉시 마련하여 각 지방의회에 개정 권고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규칙 개정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지방의회 직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12월말까지 마련, 배포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패널티 부여 등 나머지 방안들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반납, 자정결의서 채택 등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 사례도 적극 발굴해
다른 지방의회에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민께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의회, 시도･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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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
- 2025.11.13.
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며
많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께서 큰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정부는 학부모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ㆍ인식 개선ㆍ환경 조성’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따뜻하게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을 노린 약취·유인 범죄는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 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신속검거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특교세 50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250여 곳에 CCTV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안전 지킴이도 410명 증원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번주부터 2주간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전국 캠페인도 시행합니다.
아이들에게 휴대용 경보기 등 안전물품을 지급하고 홍보물도 배포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전반을 제고하는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불의의 위기상황에서 아이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괴 예방 교육도 체험형, 참여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안전망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학부모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어린이등하굣길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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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기자 브리핑( ...
- 2025.11.11.
브리핑
#행정안전부 #국민주권정부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11.5.(수) ‘행복안전부’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핵심과제, 그리고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토대로,
AI, 지방정부, 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AI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
주민 참여로 완성되는 주민주권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연대의 힘으로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에 활력이 돌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다해
일상이 든든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조직개편 구성도 마쳤으며, 내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신속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멈추지 않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기자단브리핑 #행복안전부 #국민주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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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
- 2025.10.31.
브리핑
장애 복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09시 기준으로 전체 709개 시스템 중89.0%인 631개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고나머지 78개 시스템은 복구 중입니다.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 완료되었으며,2등급 시스템은 68개 중 63개 (92.6%)가 복구되어 운영 중입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복구하여10월 28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도 28일 복구하여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구 중인 2등급 시스템 5개 모두는 대체 사이트, 임시 홈페이지, 수기 접수·처리 등을 통한 대체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정부는 대전센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예비비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복구계획입니다.
현재, 대전센터 내 복구 대상 시스템은총 693개 중 64개가 남은 상황으로, 11월 3주차까지 100% 정상화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전이 확정된 16개 시스템 중 행정안전부 ‘대표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 완료하여 오늘부터 정상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와 상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대체 수단을 활용하시고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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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
- 2025.10.30.
브리핑
10월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복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2시 기준으로 전체 709개 시스템 중 52.9%인 37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고,
나머지 334개 시스템은 복구 중입니다.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77.5%),
2등급 시스템은 68개 중 44개(64.7%)가 복구되어 운영 중입니다.
또한, 현재 복구 중인 1·2등급 시스템 33개 모두는
대체 사이트, 임시 홈페이지, 수기 접수·처리 등을 통한 대체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의 대체 수단으로 지자체별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국민 민원 서비스 등 국민 소통 창구가 되는 시스템들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체 수단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지속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복구계획입니다. 대전센터 복구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센터 내 복구 대상 시스템은 총 318개 시스템으로,
이번 주에는 1등급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대전센터 내 스토리지 복구는
공주센터의 백업데이터 복구와 동시에 진행하여 복구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이전이 확정된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소방청 ‘소방예방정보시스템’ 등 16개 입니다. 지난 17일에 복지부, 소방청, 기후에너지부 등
대구센터 이전 대상 기관 4곳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신속한 이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과 인프라 이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이전기관과 민간 클라우드사 간 협의를 지속하고,
업무 이전에 따른 대전센터와 대구센터 간 네트워크 증설 등 세부 검토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와 상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대체 수단을 활용하시고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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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관 ...
- 2025.09.12.
브리핑
#행정안전부 #행안부 #민생회복소비쿠폰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대상자 알림: 국민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알림 기간: '25.9.15.(월) ~ 9.16.(화)
■신청 및 지급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청방식
①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②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신청·지급기간: '25.9.22.(월) ~ 10.31.(금)
■사용
사용기간: 11.30.(일)까지 사용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①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②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처
①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②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행정안전부 #행안부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민생회복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비서 #지역경제 #회복과성장의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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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9.7. ...
- 2025.09.09.
브리핑
#브리핑 #행정안전부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9월 7일(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체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조직개편 #브리핑 #핵심국정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