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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선거범죄, 법과 원칙에 따 ...
- 2024.03.29.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를 무관용으로 수사하고 처리하는 한편,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선관위와 협력해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입니다.
한 총리는 특히 위법, 탈법 사례에 대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해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투개표 공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수검표 절차 도입에 따라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 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투표 우편물의 경우 경찰이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선관위로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딥페이크 등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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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 ...
- 2024.03.29.
KTV 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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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서 '레디 코리아' 훈련· ...
- 2024.03.28.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석유화학단지 공장에 불이 나면서, 대규모 폭발에 이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까지 겹친 상황, 이런 사고를 대형 복합 재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비하는 실전같은 훈련이 충남 서산에서 펼쳐졌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충남 대산산업단지 한화토탈)
석유화학단지 화재로 폭발이 일어난 것을 가정한 상황.
119신고로 긴급 투입된 구급대원과 초기대응팀이 출동하고, 다친 현장 근로자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까지 누출되면서, 인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방제 작업과 화재 진압을 위해 범부처 합동 작전이 펼쳐집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험하기 어려운 유형의 재난을 선정해서 이를 대비하는 훈련을 마련했니다. 바로 레디 코리아 훈련입니다."
레디코리아 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이 총동원되는 만큼 각각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체계도 조정합니다.
또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각종 재난 상황을 매년 선정해 대응 방법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합니다.
인터뷰>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레디 코리아 훈련은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범정부적인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실전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충남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화재·폭발이 발생한 공장에서는 즉시 생산공정을 정지하고 자체 기동소방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산시 등 35개 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최초의 상황 인식에 이어서 초동 대응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신속한 합동 대응 체계 구축, 사상자 구조, 유해물질 방제작업 등 각각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
또 오염물질과 혼합된 진화용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등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길렀습니다.
작년 2회 실시했던 레디코리아 훈련은 올해 4회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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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의료 정상화···건보 ...
- 2024.03.28.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중대본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현장의 의사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 수입은 총 94조9천억 원인데 지출을 빼고 나면, 당기수지는 4조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상수급관리제로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할 계획입니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도 개선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 자매는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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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 2024.03.27.
KTV 뉴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2024. 03. 26. 13시 10분 발표)
김승호 / 인사혁신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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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 ...
- 2024.03.26.
KTV 뉴스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장소: 용인특례시청)
*대통령 모두말씀
사회: 정희수 / 행정안전부 주민과 사무관
주제1.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문준규 / 수지구주민
정방영 / 건축사
이지선 / ㈜신성이엔지 대표
이원주 / 용인특례시 산림과장
제은혜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과장
임승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구본웅 / 용인특례시 도시정책실장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주제2. 역동적인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이진욱 / 삼성전자 DS부문 상무
이성룡 / ㈜삼일씨앤에프 대표
봉용범 / ㈜태건 대표
조경수 / ㈜서플러스글로벌 사원
오지민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
주제3.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 교육 도시
남광조 / 백암면 주민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민근 / ㈜애플티 대표
김이은 / 초당중학교 1학년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최창익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강민구 / 금속공예작가
최원석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
이상일 / 용인특례시장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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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민관 협력 강화···50개 ...
- 2024.03.25.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일일 교사로 재능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장소: 22일,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헬멧을 쓴 아이들이 팔꿈치 보호대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봅니다.
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한 교육이 한창인데 실제 킥보드도 활용해 실감나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시청하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처럼 실습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능기부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 장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인적 지원이나 시설 지원도 열심히 해서 늘봄학교가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정부는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등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족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엔 교육부와 복지부, 문체부 등 15개 관련 부처·위원회가 참여해 늘봄학교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기재부와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복지부와 고용부, 행안부는 인력 지원과 일자리 매칭을, 과기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은 전문분야의 프로그램과 강사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선 한국야구위원회 등 50개 단체와 협회 등이 교육부와 MOU를 체결해 늘봄학교에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 등에서도 늘봄 프로그램 1천600여 가지를 개발해 681개 초등학교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취재: 우효성,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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