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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해철 장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합동브리핑

2022.01.14
  • 자치분권 2.0 시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내딛는 협력의 첫걸음
    -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합동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그간 지방의 실질적 국정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 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제2 국무회의 도입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었고 법 시행일인 오늘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개의 의결 안건과 3개의 보고 안건이 상정·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되,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토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공동 부의장제 운영을 통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회의 장소도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성원의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협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 시스템’ 등 전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고,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대통령님과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이
    한데 모여 논의한 ‘초광역협력 지원방향’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앙과 지방이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형성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장관#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촬영.편집: 대변인실(044-20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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