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해철 장관. 코로나19를 통한 지방 ...
- 2022.01.20.
생생행정
전해철 장관. 코로나19를 통한 지방자치의 재발견 정책특강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1년 12월 22일(수)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를 방문해 자치분권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치분권･균형발전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해 정책특강을 하고 있다.
#전해철장관#정책특강#자치분권간담회
*촬영.편집: 대변인실(044-205-1045)
-
-
100세 이상 노인 인구 10개월 만 ...
- 2022.01.20.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매년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난해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갑자기 절반 이상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민과 박민규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민규 / 행정안전부 주민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정점을 찍은 이후 10개월 만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노인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든 배경이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인구수가 줄어든 것이군요.
그런데 사실, 지난해 시행된 사실조사는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거주불명자 제도가 무엇인지 또, 사실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건강과 장수의 상징인 100세 이상 노인들의 통계가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확한 인구동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민등록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거주불명자 제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주민과 박민규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청년 채용 중소기업 최대 960만 원 ...
- 2022.01.20.
KTV 뉴스
신경은 앵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한 명 당 '월 최대 80만 원'이 1년 동안 지원됩니다.
내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1. 청년 채용 중소기업 연 960만 원 지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80만 원으로 최장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요.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준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용인은 15세~34세 청년이어야하고, 취업 전 실업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다만,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청년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에도 지역 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비수도권은 그 두 배인 100% 한도로 지원하며, 다만,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내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인상 '월 30만 7,500원'
어르신의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가운데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지급액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월 30만 7천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보다 7천500원 오른 건데요.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49만2천 원을 지급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이 올해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3.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10년 이상' 월 12만 원
백령도와 연평도, 우도 등 북한과 인접한 다섯 개의 섬, 서해 5도.
이들 지역 주민은 남북 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정부가 매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금이 20%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한 주민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81개 사업, 총 5천187억 원을 지원했는데,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백령 해안도로 신설, 공공하수도 설치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서해 5도의 지리적,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앞으로 2025년까지 추가로 2천403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위급상황 대비 '비상벨 긴급 신고제' ...
- 2022.01.18.
KTV 뉴스
변차연 앵커>
요즘 1인 가구나 1인 점포가 많아지면서 범죄나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큰데요.
정부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신속 출동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진경혁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시설연구관)
◇ 윤지혜 국민기자>
1인 가구나 1인 점포는 각종 범죄와 사고에 상당히 취약한데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비콘 비상벨 긴급신고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시범 도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데요.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진경혁 시설연구관께서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경혁 시설연구관>
네, 안녕하세요.
◇ 윤지혜 국민기자>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을 알아보기 전에, '비콘 비상벨'이 어떤 장치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
◆ 진경혁 시설연구관>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에 사용자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위급 상황에서 단말기의 버튼 즉,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비콘 간의 통신 네트워크 기반으로 핸드폰이나 무선주파수 또는 WiFi 통신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비콘 비상벨은 고정형과 휴대용 2가지 유형으로 개발했는데요. 고정형은 가정이나 또는 편의점과 같은 점포에서 상시 비치하여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되는 방식이고, 휴대용은 외출 시에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을 해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과 연동해서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비콘 비상벨을 이용한 긴급 신고 시스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진경혁 시설연구관>
범죄나 고독사,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1인 가구와 1인 점포가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작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특히, 2019년도에 신림동 주거침입과 성폭행 미수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경기도에서 기획을 했고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재난 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2020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연구개발이 끝났고요.
올해 2022년도 마지막 3차년도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 진경혁 시설연구관>
현재 시범 적용 단계이고요.
사용자가 비콘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관제실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관제실에서 우선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오신고로 판정되면 즉시 신고를 취소하게 되고, 판단이 어렵거나 혹은 실제 신고로 의심되면 경찰서로 신고하는 체계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신고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는 연구개발 실증 단계라 관제실을 거쳐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동하여 바로 경찰서로 신고가 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진경혁 시설연구관>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효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역의 경찰서와 협력하여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1인 가구나 점포,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검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편의성 등을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잘 아시겠지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단원구 일대를 중심으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1인 여성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 실증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시범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진경혁 시설연구관>
이제 연구기관에서 자체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해 신고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오신고나 사용자의 테스트를 위한 신고였습니다.
비상벨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거나 신고하는 사용자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개선된 비상벨 단말기에 테스트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앞으로 시범운영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요?
어떻게 확대되나요?
◆ 진경혁 시설연구관>
먼저 경기도를 중심으로 여성 1인 가구, 유동 인구 등 빅데이터 분석을 분석해서 안전 취약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실증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비콘 비상벨 사용자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스템 안정화와 성능을 개선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시범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이번 비상벨 신고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 진경혁 시설연구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적인 성능과 다양한 상황, 환경조건에서의 테스트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 보급되고 운영된다면, 위급 상황에서 단순 버튼 동작만으로 신고자의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사고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새로 운영되는 비상벨 긴급 신고 제도가 취약계층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진경혁 시설연구관>
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전해철 장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 ...
- 2022.01.14.
브리핑
자치분권 2.0 시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내딛는 협력의 첫걸음
-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합동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그간 지방의 실질적 국정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 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제2 국무회의 도입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었고 법 시행일인 오늘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개의 의결 안건과 3개의 보고 안건이 상정·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되,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토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공동 부의장제 운영을 통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회의 장소도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성원의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협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 시스템’ 등 전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고,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대통령님과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이
한데 모여 논의한 ‘초광역협력 지원방향’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앙과 지방이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형성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장관#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촬영.편집: 대변인실(044-205-1045)
-
-
중앙지방협력회의 합동브리핑
- 2022.01.14.
KTV 뉴스
중앙지방협력회의 합동브리핑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인호 /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황명선 /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차도·인도 구분 없는 길 '보행자 우 ...
- 2022.01.13.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차도와 인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이 같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서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천200여 명에서 2020년 3천여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자 사망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특히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좁은 도로의 경우 보행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시 되는 도로를 각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korea.kr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이 되면 이처럼 보행자는 차를 피할 필요가 없고, 도로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이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추거나 서행하는 등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운전자는 시속 20km의 속도 제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시온 / 대전광역시 서구
"(이 도로 인근에) 살면서 사고 날 뻔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법이 생기면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보행자 우선도로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