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립대학교 종부세 7배 폭탄?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1.11.16
  •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앞으로 개정 전에 비해서 약 7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위형원 사무관과 사실 여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위형원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이번 개정안이 이전에 비해서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 관련 세금이 매년 6000억 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비교육용 토지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사립학교 설립 당시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방세법 개정안과 사립학교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위형원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 전체 더보기
  • 117년 만 '최악의 여름'···농어가 폭염·호우 대책은? [뉴스의 맥]
    117년 만 '최악의 여름'···농어 ...
    2025.07.11.
  • '소비쿠폰' 안내문자 URL 주소 클릭 금지···스미싱 주의보
    '소비쿠폰' 안내문자 URL 주소 클 ...
    2025.07.11.
  • 더 편리해진 정부24+ 7월 10일 본격 개통
    더 편리해진 정부24+ 7월 10일 ...
    2025.07.11.
  •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사용법 완벽 정리 [기획대담]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
    2025.07.11.
  • 이번 여름! 이것만은 꼭 지키자! <폭염 행동요령>
    이번 여름! 이것만은 꼭 지키자! < ...
    2025.07.10.
  • 폭염 취약계층 보호···지하차도·빗물받이 점검
    폭염 취약계층 보호···지하차도·빗물 ...
    2025.07.08.
  •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로 인명피 ...
    2025.07.08.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