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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반복 시 경영평가 최하위·· ...
- 2026.01.12.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방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됩니다.
책임이 있는 기관장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범정부적으로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등 안전 투자 계획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 공시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급과 용역, 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이 구체화 됐고,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장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는 안전 관련 항목 비중을 높입니다.
안전 분야 평가 배점은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또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엄격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안전 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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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 전용창구 ...
- 2026.01.12.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사이트도 있는 만큼 반드시 정부24 누리집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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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신청 한 번에···호우·산 ...
- 2026.01.12.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올해부터 AI 기반 정부24 플러스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됩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활용 범위는 자연 재난 상황까지 확대되고,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행정, 안전, 질서 분야 제도를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AI 기반으로 고도화된 정부24 플러스 운영이 올해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신청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12월)
"정부24나 이런 데에 들어오셔서 국민비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을 신청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민원에 대한 기타 다양한 여러 부처나 여러 기관에 신청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상반기 시행됩니다.
이달 21일부터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자 맞춤형으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2월에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비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됩니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용합니다.
그동안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리던 사이렌은 홍수나 호우, 산불 등 재난으로 주민대피가 필요할 경우에도 울리게 됩니다.
국민이 재난상황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재난문자 글자 수도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불법개조 자전거 운행을 처벌해 일상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약, 도박과 같은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절차 개선 등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신규 제도가 올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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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배우고 추억도 쌓고, 온 가족 ...
- 2026.01.12.
KTV 뉴스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재난 안전 가족 체험 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재난 대처 요령을 익히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몸을 보호하는 행동 요령,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활용하는 방법,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대응 방법 등을 직접 실습하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교육은 충남 공주시에 있는 '안전훈련센터'에서, 이달 9일과 12일, 16일 세 차례 진행되고요.
재난 안전에 관심있는 학생과 가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긴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재난 대처 요령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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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주정부 구현···행정안전부 혁 ...
- 2026.01.12.
KTV 뉴스
차현주 앵커>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올 한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와 정부, 지방, 개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차현주 앵커>
올해 행정안전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들을 소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를 내년 목표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AI 기반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신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의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가 자라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소멸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지역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확대하겠다 밝혔는데요.
실제로 전담조직이 출범을 했죠?
차현주 앵커>
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 주신다면요?
차현주 앵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합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차현주 앵커>
한편, 업무보고 토론의 화두는 혐오 현수막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 주문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단속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했죠?
차현주 앵커>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업무 영역이 상당히 넓은데요.
이번 업무계획에서 국민 안전 분야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살펴본 중점과제 외에도 생활물가 안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죠?
차현주 앵커>
행정안전부가 올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네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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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 2026.01.09.
생생행정
(26.1.8.) 국민삶에 플러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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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속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겨울철 ...
- 2026.01.09.
KTV 뉴스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색적인 풍경을 감상하며,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들이 포함됐는데요.
먼저 경북 청송의 '솔샘 온천'입니다.
청송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주왕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온천인데요.
주산지와 절골 계곡 등 겨울철 산악 경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사계온천'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근 사계리 해안의 용암 대지와 안덕계곡, 군산오름 등 독특한 화산 지형이 펼쳐져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 필례온천·원암온천·설해온천, 경북 문경 STX온천 등이 선정됐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온천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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